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4차 체납정리계획 추진 알림 1.「2021년 체납정리계획」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2298(’21.3.2)호 및 「제4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11109(’21.11.5.)호와 관련, 2. ’21년 3분기 우리 사업소 징수실적에 따른 금년도 체납징수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세입 확보 및 강력한 체납징수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21년 제4차 체납정리계획을 아래 붙임과 수립하여 통보하오니 3. 각 부서(과·현년도 수도요금 외 기타 모든 세목)에서는 금년도 징수율 목표당설을 위한 체납징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그 결과를 ’21.12.16(목)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1년도 제4차 체납 정리계획 개요 ○ 체납정리기간 : ’21. 11.4 ~ 12. 22. ○ 추진대상 : 현·과년도 수도요금 및 기타 모든 세목 ○ 현·과년도 체납현황 (’21. 9. 현계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현 년 도 과 년 도 계 수도요금 기타 소계 수도요금 기타 소계 수도요금 기타 ’21.9월 2,883 1,569 1,314 1,379 1,348 31 1,504 221 1,283 ○ 기타미수금 세부 체납내역 (’21. 10. 29 기준, 단위 :백만원) 사업소 계 공사 환수금 과태료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임대료 및 변상금 토지 매각대금 계량기대금 잡수입 등 급수 사용료 ’21.10월 1,367 0 29 85 1228 0 10 15 나. 추진내용 및 추진기간 ○ 추진방법 : 본부 및 사업소장 책임하에 기타미수금 포함 모든 체납금 특별징수 ○ 수시분(기타미수금) 체납 : 발생부서(조정부서)에서 징수 ※ 각 부서별 부과한 세목별로 조회 후, 해당부서에서 실적 보고(공문 시행) ※ 요금과 : 정기분 분납(이사정산분리고지, 급수사용료, 추징사용료), 급수설비폐지 잔량요금,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과태료, 급수탑, 기타변상금, 기타수수료, 기타위약금. 기타잡수입, 소화전, 일시급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 결과보고 - 중간 실적보고 - 11월 정례사업소장 회의시(요금제도과 총괄) ⇒ 요금제도과에서 아리수 인포시스템 실적 조회하여 보고 - 최종 실적 보고 - ’12월 정례사업소장 회의시(요금제도과 총괄) ⇒ 사업소의 분기보고 : ’21년 12월 22일(목)까지 수합 및 보고 추 진 내 용 추진기간 추진부서 ○ 임대료 및 변상금 체납 집중관리(추진중) - 징수대상 : 임대료 체비지변상금 - 분할납부 유도 및 악성체납자 재산압류 조치 - 소멸시효(5년) 경과 건 결손처분(압류 등 시효중단건 제외) ’21.10.26 (추진중) 기간연장 ~12.24(금). 본부 (재무회계과) ？ 사업소 (행정지원과) ○ 수도요금 체납 및 기타미수금(임대료 및 변상금 제외) - 징수대상 : 장기·고액 수도요금 외 기타미수금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및 행정 처분 (정수처분: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정수처분유예 및 분납 유도)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및 행정처분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소멸시효(사용료·수수료:3년, 그 외 5년) 경과 건 결손처분 (압류 등 시효중단건 제외) ※ 본부체납팀 대상(777건, 1,651백만원) 제외 계획수립 ’21.11.15(월) ~ 12.24(금). 본부 총괄:요금제도과 징수:해당과목 담당부서 ？ 사업소 총괄:요금과 징수:해당과목 담당부서 다. 행정사항 ○ 실적보고일 : ’21. 12. 16(목) ○ 보고내용 - 수도요금 수시분(기타미수금) 징수실적 ※ 임대료 및 체비지 변상금(행정지원과) 추진실적 별도 본부 제출 ※ 시효완성된 체납 적극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제고 및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붙 임 : 1. 서부수도사업소 2021년 제4차 체납정리계획 2. 수시분 체납내역 및 보고서식 1부. 끝. 요금과장 수신자 행정지원과장,현장민원과장,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류수경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11/19 代김정규 협조자 시행 요금과-24732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88 /전송 02-3146-3615 / shiny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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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2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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