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3038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구서 방수진 이영미 11/11 박기용 협 조 행정지원과장 추경민 현장민원과장 代최상희 급수운영과장 성기선 시설관리과장 代이연창 요금관리2팀장 조윤진 2021년도 제4차 체납정리 계획 2021. 11.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2021년 제4차 체납정리 계획 제4차 체납정리 계획을 추진하여 체납금 징수 향상 및 금년도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1년도 4차 체납정리계획 (본부 요금제도과-11109, ’21.11.05.) Ⅰ 체납 징수목표 ?? ’21년 징수목표(과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목표징수율(%) 상수도 사용료(과년도) 1,951 1,723 88.31 ?? 제4차 징수목표(’21.4/4분기) (단위 : 백만원) 〈 체납현황(’21.11.현재) 〉 ○ 체납총액 : 476백만원/38,280건 - 상수도 사용료(과년도) 체납 : 386백만원/37,682건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체납액 386 217 59 110 건 수 37,682 24,226 6,808 6,648 - 기타 미수금(현?과년도) : 90백만원/598건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상수도사용료 체비지변상금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부담금 기타 체납액 90 7 29 7 29 18 건 수 598 531 16 1 10 40 ※ 2021년 제3차 체납 실적 구 분 총 계 100만원이상 6회&20만원이상 욕탕용 계 체납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액 금액(백만원) 270 45 79 13 165 29 26 3 징수율 (%) 16.5 16.4 17.5 11.5 Ⅱ 추 진 계 획 ① 제4차 체납 집중 정리 기간 운영 : 2021.11.15. ~ 12.17.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4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11월 ○ 4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사업소별 체납정리반 편성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11월~12월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 행정 조치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12월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장기체납 (6회이상&20만원이상) - 욕탕용 체납 매월 - 고액체납 (상수도 100만원 이상) - 장기체납 행정처분 분기별 ② 체납 징수율 제고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 43개소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건 수 339 159 35 145 금 액 96 55 9 32 - 고액체납은 339건, 96백만원이고, 업종별로는 일반용 147건(43.4%), 욕탕용 53건(15.6%)으로 일반용이 대부분임 - 이 중 123건(36.28%)은 행정처분(재산압류, 정수처분) 중임 - 금액별로 500이상~1000만원 이하 수용가는 6.97%(3개소)로, 500만원 이상 체납은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분 시행 필요 ○ 상수도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 383개소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건 수 5,429 2,987 488 1,954 금 액 191 91 13 87 - 고질적인 체납에 대하여 기존의 형식적인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은 지양하고 현장방문과 함께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함. ○ 욕탕용 체납현황 : 14개소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건 수 71 15 36 20 금 액 28 8 7 13 - 욕탕용 체납 수용가 14개소 중 6개소는 상수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으로 재산압류, 정수처분 등을 진행중에 있음.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 후 1개월 경과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정수처분시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안내 ?? 체납금별 책임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 대상 및 기준 업 종 기 준 책임관리자 일반용 10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9회이상 사업소장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또는 체납회수 13회이상~18회이하 요금과장 20만원이상~50만원미만 또는 체납횟수 6회이상~12회이하 요금관리 팀장 욕탕용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이상인 수전 요금관리 팀장 ○ 역할분담 구 분 역 할 책임관리자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체납 총괄 사업소 체납 총괄보고서 및 자료 작성(요금과 박구서) 담당자 담당지역 체납요금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 및 책임관리자에게 제출 분기별 체납징수활동 배시액(현년도,과년도) 배시 직원별 체납징수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목표건수 배시 ?? 수시분(기타미수금) 체납관리 ○ 세목별 체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상수도사용료 체비지변상금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부담금 기타 건 수 598 531 16 1 10 40 체납액 90 7 29 7 29 18 ○ 부서(과)별 책임징수제 실시 - 추진내용 : 체납징수,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 정리 - 사용료 미수금(급수수익)체납 및 체납정리 총괄 : 요금과 - 기타 미수금 체납 : 발생부서에서 징수 ? 계량기 변상금, 폐전등 : 요금과 ? 동파 및 검정 계량기대금 및 시험비용 : 현장민원과 ? 임대료, 체비지변상금, 잡수입 : 행정지원과 ? 손괴자·원인자 부담금, 공사환수금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Ⅲ 행 정 사 항 ?? 체납정리 실적보고(본부) ○ 매월보고 : 매월 20일까지 - 대 상 : 욕탕용, 장기체납수용가(6회이상 & 20만원이상) ○ 분기보고 : 2021.12.22.(수)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100만원이상), 장기체납자 행정처분 실적 ?? 체납정리반 편성운영 ○ 운영개요 - 총괄반장 : 요금관리1팀장 - 운영방법 : 총괄반장 책임하에 조별 2명~3명 편성 운영 - 추진사항 : 조별 4~6건이상 행정처분(정수, 압류) 예고 등 실시 ?? 체납징수활동결과 복명서 제출 ○ 결과 보고 : 매주 금요일(11.19., 11.26., 12.03., 12.10., 12.17.) ○ 기타 미수금 요금과에 징수 실적 보고 : ’21.12.17(금)까지 붙임 : 1. 개인별 체납 배시액(상수도) 1부. 2. 고액?장기?욕탕용체납자 체납 내역 1부. 3. 수시분(기타미수금) 체납 내역 1부. 4. 수도요금 체납 징수활동 결과 보고서 1부. 5. 체납 정리반 편성운영 현황 1부.
24100788
20211112060010
본청
요금과-23038
D000004404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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