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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요금과-23038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구서 방수진 이영미 11/11 박기용 협 조 행정지원과장 추경민 현장민원과장 代최상희 급수운영과장 성기선 시설관리과장 代이연창 요금관리2팀장 조윤진 2021년도 제4차 체납정리 계획 2021. 11.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2021년 제4차 체납정리 계획 제4차 체납정리 계획을 추진하여 체납금 징수 향상 및 금년도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1년도 4차 체납정리계획 (본부 요금제도과-11109, ’21.11.05.) Ⅰ 체납 징수목표 ？？ ’21년 징수목표(과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목표징수율(%) 상수도 사용료(과년도) 1,951 1,723 88.31 ？？ 제4차 징수목표(’21.4/4분기) (단위 : 백만원) 〈 체납현황(’21.11.현재) 〉 ○ 체납총액 : 476백만원/38,280건 - 상수도 사용료(과년도) 체납 : 386백만원/37,682건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체납액 386 217 59 110 건 수 37,682 24,226 6,808 6,648 - 기타 미수금(현？과년도) : 90백만원/598건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상수도사용료 체비지변상금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부담금 기타 체납액 90 7 29 7 29 18 건 수 598 531 16 1 10 40 ※ 2021년 제3차 체납 실적 구 분 총 계 100만원이상 6회&20만원이상 욕탕용 계 체납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액 금액(백만원) 270 45 79 13 165 29 26 3 징수율 (%) 16.5 16.4 17.5 11.5 Ⅱ 추 진 계 획 ① 제4차 체납 집중 정리 기간 운영 : 2021.11.15. ~ 12.17.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4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11월 ○ 4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사업소별 체납정리반 편성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11월~12월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 행정 조치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12월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장기체납 (6회이상&20만원이상) - 욕탕용 체납 매월 - 고액체납 (상수도 100만원 이상) - 장기체납 행정처분 분기별 ② 체납 징수율 제고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 43개소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건 수 339 159 35 145 금 액 96 55 9 32 - 고액체납은 339건, 96백만원이고, 업종별로는 일반용 147건(43.4%), 욕탕용 53건(15.6%)으로 일반용이 대부분임 - 이 중 123건(36.28%)은 행정처분(재산압류, 정수처분) 중임 - 금액별로 500이상~1000만원 이하 수용가는 6.97%(3개소)로, 500만원 이상 체납은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분 시행 필요 ○ 상수도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 383개소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건 수 5,429 2,987 488 1,954 금 액 191 91 13 87 - 고질적인 체납에 대하여 기존의 형식적인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은 지양하고 현장방문과 함께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함. ○ 욕탕용 체납현황 : 14개소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건 수 71 15 36 20 금 액 28 8 7 13 - 욕탕용 체납 수용가 14개소 중 6개소는 상수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으로 재산압류, 정수처분 등을 진행중에 있음.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 후 1개월 경과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정수처분시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안내 ？？ 체납금별 책임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 대상 및 기준 업 종 기 준 책임관리자 일반용 10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9회이상 사업소장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또는 체납회수 13회이상~18회이하 요금과장 20만원이상~50만원미만 또는 체납횟수 6회이상~12회이하 요금관리 팀장 욕탕용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이상인 수전 요금관리 팀장 ○ 역할분담 구 분 역 할 책임관리자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체납 총괄 사업소 체납 총괄보고서 및 자료 작성(요금과 박구서) 담당자 담당지역 체납요금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 및 책임관리자에게 제출 분기별 체납징수활동 배시액(현년도,과년도) 배시 직원별 체납징수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목표건수 배시 ？？ 수시분(기타미수금) 체납관리 ○ 세목별 체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상수도사용료 체비지변상금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부담금 기타 건 수 598 531 16 1 10 40 체납액 90 7 29 7 29 18 ○ 부서(과)별 책임징수제 실시 - 추진내용 : 체납징수,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 정리 - 사용료 미수금(급수수익)체납 및 체납정리 총괄 : 요금과 - 기타 미수금 체납 : 발생부서에서 징수 ？ 계량기 변상금, 폐전등 : 요금과 ？ 동파 및 검정 계량기대금 및 시험비용 : 현장민원과 ？ 임대료, 체비지변상금, 잡수입 : 행정지원과 ？ 손괴자·원인자 부담금, 공사환수금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Ⅲ 행 정 사 항 ？？ 체납정리 실적보고(본부) ○ 매월보고 : 매월 20일까지 - 대 상 : 욕탕용, 장기체납수용가(6회이상 & 20만원이상) ○ 분기보고 : 2021.12.22.(수)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100만원이상), 장기체납자 행정처분 실적 ？？ 체납정리반 편성운영 ○ 운영개요 - 총괄반장 : 요금관리1팀장 - 운영방법 : 총괄반장 책임하에 조별 2명~3명 편성 운영 - 추진사항 : 조별 4~6건이상 행정처분(정수, 압류) 예고 등 실시 ？？ 체납징수활동결과 복명서 제출 ○ 결과 보고 : 매주 금요일(11.19., 11.26., 12.03., 12.10., 12.17.) ○ 기타 미수금 요금과에 징수 실적 보고 : ’21.12.17(금)까지 붙임 : 1. 개인별 체납 배시액(상수도) 1부. 2. 고액？장기？욕탕용체납자 체납 내역 1부. 3. 수시분(기타미수금) 체납 내역 1부. 4. 수도요금 체납 징수활동 결과 보고서 1부. 5. 체납 정리반 편성운영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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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060010

본청

요금과-23038

D000004404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