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4758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50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최송천 박영서 박진순 박종수 한제현 03/25 김학진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주무관 김하진 2021년 제 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3.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2021년 제 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1년 제 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Ⅰ 심의 개요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 심의개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4명 - 위 원 장: 행정2부시장 - 부 위 원 장: 안전총괄실장 - 내부위원(5): 복지정책실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7): ?? 심의안건: 6건 (붙임 3참조) ?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4건), 연구용역(1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1건) ○ ○ ○ ?? 추진경과 ○ ’21.2.25.: 구청장협의회 시?구 협력 재난지원금 제안 ○ ’21.3. 5.: 구청장협의회 긴급 현안 영상회의 ○ ’21.3.5.~9.: 시-자치구 실무회의(3회) ○ 21.3.9.~17.: 시-구청장협의회 간담회(3회) ○ ’21.3.22.: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발표(기자설명회) ○ ’21.3.24.: 재난관리기금 사용 사전 협의 완료(행정안전부) Ⅱ 사전 검토 결과 ?? 관련규정 ○ (용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및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②항 제1호 ○ (기금운용계획변경)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제①항 제1호 ?? 검토결과 ○ ○ 붙임: 1. 심의 의결서 1부. 2.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심의 검토서 1부. 3. 사업설명서(코로나1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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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5732
본청
안전총괄과-4758
D000004219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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