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497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강철운 권영안 이준호 11/18 김정일 협 조 손괴 원인자부담금 산출 보고서 [대조동 3번지 일대] 2021. 11. 손괴 원인자부담금 산출 보고서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로부터 주변 “상수도관 누수로 도시가스 손상”에 따른 누수복구 손괴 원인자부담금 산출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관련문서 :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SCG-은평팀-11-00038호(21.11.04) □ 누수복구 개요 ？ 상수도관 상부에 밀착되게 부설된 도시가스관 영향으로 상수도관이 파열되어도시가스관에 수돗물이 유입 인근지역 도시가스 차단 사고 발생 ？ 누수복구 내용 - 일 시 : 2021.09.29.(수) 16:02 - 위 치 : - 구 경 : 상수도관 누수 → 상수도 수압으로 도시가스관 파손 → 대조동 3번지 일대 도시가스 차단 사고 발생 ※ 1988년도에 부설한 상수도관(PE관, 80mm) 상부에 1995년에 도시가스관(강관50mm)을 이격거리(30cm)없이 부설하여 토압 및 활하중이 지속적 상수도관에 가하여 발생한 누수사고. □ 검토내용 ？ 손괴원인자부담금 산출 근거 - 누수량 산출은 보통 누수적출 발생 시점부터 복구완료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하지만 이 사고의 경우 도시가스배관(강관)을 관통할 만큼 누수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나 현실적으로 정확한 누수발생 시점을 예측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 누수발생 상세사진 누수발생 확인사진 손괴원인자부담금 누수량(Q) 산정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담금의 산정) · 측량비, 누수복구비, 누수량, 감리비, 직원출동비, 폐기물처리비 포함금액 임. □ 조치계획 ？ 상기 검토사항을 토대로 누수발생 예상시간을 최소시간 2개월로 기준하여 손괴원인자부담금액을 산정하고자 하며 산정된 금액을 도시가스공사로 회신하여 납부안내 시행코자 함. 붙임: 1. 서울도시가스공사 업무협조 요청문 1부. 2. 손괴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 1부. 끝.
24142851
20211119055007
본청
시설관리과-19497
D000004409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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