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 요청에 대한 안내(서회) 항상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지방세 환급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회신합니다. 귀 교회에서는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감면 받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추징세액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로 매각이 무효로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상태인바,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되, 동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에서는 고액체납액은 시장이 직접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과세권자는 과세대상 물건지를 관할하는 관악구청장이며, 당해 취？등록세가 체납될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징수 하는 것 일뿐 이건 부동산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및 그 취소권은 과세권자인 관악구청장에게 있으므로 그 결정에 따라 추후 답변을 드릴 것을 안내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이상희 조사관, ☎2133-3462)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과장 11/04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51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24051255
20211105055007
본청
38세금징수과-25129
D000004399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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