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969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조성주 안순봉 송종훈 박진순 11/04 한제현 협 조 수사관 김윤준 수사관 권순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 2021. 11.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021년 하반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미달여부, 점검？진단 적정 이행여부 등을 실태점검하여 내실있는 안전점검？진단을 유도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및 현황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34조(보고ㆍ조사)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음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현황 : 10개 분야 291개 업체 (’21.11.2.기준) 종 합 교량 및 터널 건 축 항 만 수 리 14 30 214 4 4 교량 및 터널, 건축 교량 및 터널, 수리 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교량 및 터널, 항만 6 9 7 1 2 ？？ 행정처분 실적 (’21.11.2.기준) ○ ’16~’21년 총 영업정지 33건, 과태료 208건(313,880천원)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영업정지 (건) 33 10 2 4 2 12 3 과 태 료 건수 (건) 208 20 27 31 24 71 35 금액 (천원) 313,880 16,000 21,600 28,800 39,200 147,880 60,400 2 실태점검 추진계획 추진개요 ○ 정부(국토부) 합동점검과 병행, 시 자체 확대점검 추가 실시(연 80개소) ­ ’21년 상반기(3~4월) : 48개소 점검 완료 ？ 정부(국토부) 합동점검 7개소, 시 자체 확대점검(추가) 41개소 ­ ’21년 하반기(11~12월) : 41개소 점검 계획 ？ 정부(국토부) 합동점검 7개소, 시 자체 확대점검(추가) 34개소 ○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 ？？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서울시 합동점검 ○ 점검일시 ： 2021. 11. 09．～ 11. 17. (기간 중 5일) ○ 점 검 자 ： 국토교통부(2), 국토안전관리원(1), 시설안전과 조성주 ○ 점검대상 : 7개 업체 ※ 국토부 선정(점검실적 상위업체) 연번 업 체 명 점검일자 1 2021. 11. 09.(화) 2 2021. 11. 10.(수) 3 2021. 11. 12.(금) 4 5 2021. 11. 16.(화) 6 2021. 11. 17.(수) 7 ？？ 시 자체 확대점검 ○ 점검일시 : 2021. 11. 22．～ 12. 03. (기간 중 10일) ○ 점 검 자 : 시설안전과 시설안전정책팀장, 공업6급 조성주(정) 공업7급 김윤준(부), 방재안전8급 권순현(부) ○ 점검대상 : 서초구, 용산구, 은평구 소재 34개 업체 (붙임 1 참조) ※ 최근 2년 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점검을 받은 2개 업체는 제외 ) ○ 중점점검사항 (붙임 2 참조)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사항 ？？등록분야 외 점검 등 실시범위 위반여부 ？？교육 미이수자 등 자격이 없는 자의 점검？진단 실시 여부 ？？점검？진단 결과보고서 복제/거짓/부실 작성 여부 안전진단기관 운영사항 ？？장비？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미달여부 ？？명의나 안전진단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받았는지 여부 ？？하도급？영업정지처분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했는지 여부 ≪자치구별 등록업체 및 실태점검 현황≫ 합 계 자치구별 점검업체수 총 계 3년간 22개 자치구 291개소 점검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22년 (예정) ※ 안전진단 전문기관 미등록 자치구(3개소) :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3 점검결과 조치계획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현지에서 FMS 수정) 및 계도 조치 ○ 불법하도급, 등록요건 미달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21. 11. 30. ~ 12. 07. ○ 실태점검 결과보고 및 국토교통부 공문 제출 : ’21. 12. 08. 붙임 : 1.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상 업체 및 점검일정 1부. 2. 점검표 양식(등록기준 적합여부 조사표 및 점검 Check-List) 1부. 3. 점검대상기관 준비서류(목록, 작성서식) 1부. 끝. <붙임 1>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상 업체 및 점검일정 연번 업체명 등록분야 점검일자 점검자 1 건축 11.22(월) 조성주 권순현 2 교량 및 터널, 건축 3 건축 4 건축 11.23(화) 조성주 권순현 5 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6 건축 7 건축 11.24(수) 조성주 김윤준 8 교량 및 터널 9 건축 10 건축 11 건축 11.25(목) 조성주 권순현 12 교량 및 터널, 항만 13 건축 14 건축 15 건축 11.26(금) 조성주 감윤준 16 건축 17 건축 18 건축 11.29(월) 조성주 김윤준 19 건축 20 건축 21 건축 22 건축 11.30(화) 조성주 권순현 23 건축 24 건축 25 건축 26 교량 및 터널, 수리 12.01(수) 조성주 권순현 27 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28 건축 29 건축 12.02(목) 조성주 김윤준 30 건축 31 건축 32 건축 12.03(금) 조성주 김윤준 33 교량 및 터널 34 건축 ※ 점검일자는 점검대상 업체 상황과 현안업무 발생시 등에는 유연하게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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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4969

D0000043995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