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5117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송명현 代이용범 이병욱 전결 11/04 이병한 협 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2차 심의) 2021. 11.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2차 심의) 2021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개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최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드림(2차) □ 심의 개요 ○ 일 시 : 2021.10.25.(월) 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회의실 ○ 위 원 : 9명(외부 7명, 내부 2명) ※ 1명 불참 ○ 안 건 :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 내 용 :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중 부도폐업, 국세불복 등 유형별 심의 □ 2차 심의 결과: 원안가결 ○ 공개 대상자: [단위 : 명(곳), 억원] 구 분 합 계 부도폐업, 해산간주 국외이주 주민등록 말소자 분납중 담세력 부족, 납세의지 부족 소명 제출 인 원 체납액 ○ 공개제외 대상자: [단위 : 명(곳), 억원] 구 분 합 계 법령상 제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제외 지방세 불복 회생인가 50%↑ 납부 국세 불복 사망 파산 청산 부과취소 시효완성 경공매후 1천만 미만 인 원 체납액 ○ 소명자료 제출자: 공개결정 연번 체납자 소명내용 검토의견 □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체납자료 구축 및 합산대상 선별 ’21.2월 발췌기준일 : ’21.1.1 ？명단공개 대상자 자료정비 ’21.2~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1차) ’21.3월 명단공개 기준 결정 공개대상자 선정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21.4월~10월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2차) ’21.10.25. 소명자료 제출자 심의 공개대상 최종 결정 ？명단공개 ’21.11.17.(수)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명단공개 심의요구(안) 1부. 2. 명단공개 심의의결서 1부. 3. 의원명부 1부. 4. 지방세심의위원회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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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과-25117

D0000043996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