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3645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과장 이일주 최재준 11/04 장양규 협조 주거환경계획팀장 이상구 주무관 고성화 빈집정비사업 지원 검토보고 2021. 11.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빈집정비사업 지원 검토보고 SH 매입빈집 및 민간빈집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생활SOC 조성) 자치구 예산 지원 계획 보고임. □ 추진근거 ？ 빈집 조례 제20조(사업비 지원) :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 보조가능 ？ 빈집활용 생활SOC 조성계획(’20.4) : 조성비 9:1 매칭지원 ？ 생활SOC 조성 활용계획 제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빈집활용 생활SOC(쉼터) 조성사업 ？ 위 치 : 종로구 충신동 1-271외 3필지, 창신동 595-51 ？ 사업기간 : 21.11.20 ~ 2021.12.31.(충신동), 22년상반기(창신동) ？ 소요예산 : 146백만원 - 충신동 : 90백만원(구비 49백만원, 시비 40백만원) - 창신동 : 56백만원(구비 61백만원, 시비 50백만원) □ 대상지별 검토의견 ？ 대상 사업지 내역 연번 대상지 / 면적 소유 사업비(천원) 비 고 계 146,170 1 종로구 충신동 1-271 / 72.7㎡ SH 23,320 SH 사용대차 계약체결 완료(구청 ↔ SH공사) 2 종로구 충신동 1-266 / 33.1㎡ SH 20,000 3 종로구 종로6가 1-36 / 49.6㎡ SH 30,000 4 종로구 창신동 595-51/ 37.4㎡ SH 56,170 5 종로구 충신동 1-267 / 51.9㎡ 민간 16,680 1-271과 연접지로 소유자와 협약서체결 ？ 추진경위 - ’19.08.12 빈집매입(충신동 1-271, ) - ’19.09.18 빈집매입(종로6가 1-36, ) - ’19.11.07 빈집매입(충신동 1-266, ) - ’20.05.26 빈집매입(창신동 595-51, ) - ’20.~’21. 빈집정비(철거) 및 활용 신청서 제출 - ’21.10~11.01. 예산 재배정 요구(區 ？ 市)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충신동 성곽마을 및 창신동내 위치한 빈집을 활용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생활SOC, 주민쉼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충신동 사업대상지 4개 필지에 대한 이나 區에서 대상지에 대해 하여 생활SOC를 조성키로 함 ⇒ 성곽마을 총사업비 90백만원중 - 창신동 사업대상지 1개 필지에 대한 이나 區에서 대상지에 대해 하여 생활SOC를 조성키로 함 ⇒ 창신동 총사업비 56백만원중 연번 대상지 / 면적 시비 매칭(9) 구비 매칭(1) 지원액 계 131,553천원 14,617천원 1 종로구 충신동 1-271 20,988천원 2,332천원 2 종로구 충신동 1-266 18,000천원 2,000천원 3 종로구 종로6가 1-36 27,000천원 3,000천원 4 종로구 충신동 1-267 15,012천원 1,668천원 5 종로구 창신동 595-51 50,553천원 5,617천원 □ 행정사항 및 조치계획 ？ 충신동 4개 필지는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시설비를 활용하여 조성 사업비 재배정(’21.11) ？ 창신동 1개 필지는 22년 빈집정비사업예산을 활용하여 보조금 교부 ※ ’21년 빈집정비사업 보조금(14억원) 전액 소진 ？ 대상지 조성 완료 후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조치 시행통보. 붙 임 : 종로구 대상지 실정보고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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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055007
본청
주거환경과-3645
D00000439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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