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7143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유옥현 11/04 박순규 협 조 녹색건축팀장 박신규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주무관 김승환 주무관 우종우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및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자체심사 계획 2021. 1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및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자체심사 계획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및「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일부 개정(안)에 따른 행정예고를 완료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전 아래와 같이 자체 심사를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규정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이하 각각 “법”, “영”, “조례”)？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9호)(이하 “고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안건제출) 제1항 ？？ 심사개요 ○ 안건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및「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일부 개정(안)에 따른 자체 심사 ？？ 입법예고 ○ 기간: ’21.9.23. ~ 10.13(20일간) ○ 의견제출: 1건(회의자료 내용 참조) ？？ 규제심사 대상 ○ 처리절차 방침수립 및 규제심사요청 ？ 규제사전 심사 ？ 입법예고 및 자체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 법제심사 ？ 공고 건축기획과 법무담당관 건축기획과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건축기획과 ○ 규제심사 내용 1)「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일부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 : 총 4건 연번 조번호 규제심사 세부내용 비고 1 2 3 4 2)「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일부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 : 총 1건 연번 조번호 규제심사 세부내용 비고 1 ？？ 행정사항 ？ 소요예산: 450,000원 - 참석수당: 450,000=150,000원×3명(외부위원) -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아름답고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도시건축물화 구현(일반), 건축위원회 등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021. 11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021. 12월 : 법제심사, 건축위원회 자문,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 각 2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자체심사 회의자료 1부. 끝.
24043879
20211105055007
본청
건축기획과-7143
D000004399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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