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6796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김지영 代최송천 10/29 유재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교육 및 대시민 캠페인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0.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교육 및 대시민 캠페인 추진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에 따라 대상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22.1.시행)에서 지자체장 등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규정 ○ 적용대상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무사항 교육 및 대시민 안전분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여 중대재해 사전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중대재해 = 중대시민재해(안전총괄실) + 중대산업재해(노동민생정책관) -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시민 사망？부상？질병 발생 재해 - (중대산업재해) 노동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재해 요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시 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시 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종사자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경영책임자 등 :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장, 공공기관장 ？？ 적용대상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 토목시설, 건축물, 지하역사, 실내 문화？체육시설, 업무시설, 지하철 등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단 50명 미만 3년간 유예) ？？ 추진계획 ① 적용대상시설(교통수단) 담당자 교육 추진 ○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담당자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교육 추진 - 운영기간 : ’22. 1. ~ 10. - 교육대상 : 시 본청？사업소 및 투출기관 시설물담당자 및 안전관리자 - 교육장소 : 시 본청, 사업소, 투출기관 회의실(온라인 교육 병행) - 교육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안내, 관련 판례 소개 등 ○ 시 발주공사장 담당자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 추진 - 운영기간 : ’22. 1. ~ 10. - 교육대상 : 시 본청？사업소, 투출기관 발주공사당 담당자 및 안전관리자 - 교육장소 : 시 본청, 사업소, 투출기관 회의실(온라인 교육 병행) - 교육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안내, 관련 판례 소개 등 ○ 중대시민재해, 시 발주공사장 중대산업재해 가이드라인 책자 제작 - 사업기간 : ’22. 1. ~ 6. - 배포대상 : 시 본청？사업소, 투출기관 담당자 및 안전관리자 - 제작부수 : 중대시민재해 2,500부, 발주공사장 중대산업재해 5,000부 -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상 이행해야 하는 의무 안내 및 해설 중대재해 예방 위한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전문가 자문 실시 - 자문대상 : 법무법인,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 - 자문내용 : 중대재해 대응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서울시 대응방향, 중대재해 예방방안 등 ② 대시민 안내 및 캠페인 추진 ○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시민 캠페인 실시 - 운영기간 : ’22. 1. ~ 10. - 주요타깃 : 일반시민(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이용자 등) - 주요내용 : 중대시민재해 예방 행동요령 안내 및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 추진방법 : 라디오캠페인, TV 정보프로그램 시리즈 제작등 ○ 중대시민재해 예방 시민행동요령 소책자 제작, 배포 - 운영기간 : ’22. 1. ~ 12. - 주요타깃 : 일반시민(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이용자 등) - 주요내용 : 중대시민재해 예방 시민행동요령 안내 - 추진방법 : 책자 기획 및 디자인, 인쇄 용역 추진 ○ 중대시민재해 예방 온라인 캠페인 실시 - 운영기간 : ’22. 1. ~ 12. - 주요타깃 : 일반시민(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이용자 등) - 주요내용 : 중대시민재해 예방 행동요령 안내 및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 추진방법 : 포털 사이트 배너 광고 등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중대시민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 예산 확정 및 사업 추진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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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1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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