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9552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림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이나영 김상용 代김상용 대결 10/28 정대현 전결 협 조 공정관리과장 代박노성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21년 3/4분기 건설보조금 지급 검토 보고 2021.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21년 3/4분기 건설보조금 지급 검토 보고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사업시행자로부터 건설보조금 (‘21년 3/4분기) 지급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Ⅰ 건설보조금 신청 ○ 신 청 자 : 남서울경전철㈜ ○ 신 청 일 : ´21.10.15(금) ○ 계획 공정률 : (´21년 3/4분기 기준 누적공정률) - 기성검사 공정률 : (계획공정률 대비 ) ○ 신청금액 : (단위:백만원, 경상가) 구 분 신청금액 공제금액 (감리비) 지급금액 비 고 (공제감리비) ′17년 1/4분기(1차) ~ 4/4분기(4차) ′18년 1/4분기(5차) ~ 4/4분기(8차) ′19년 1/4분기(9차) ~ 4/4분기(12차) ′20년 1/4분기(13차) ~ 4/4분기(16차) ′21년 1/4분기(17차) ~ 2/4분기(18차) 금 회(19차) (3/4분기) 28,241 1,952 26,289 누 계 368,642 25,380 343,262 ○ 건설보조금 사용 계획 : 공사 기성금 및 차량제작감리비(24백만원) 지급 ○ 재원조달 계획상 민간자본 투입 현황 - 약정투자금 : - 타 인 자 본 : 금차 타인자본은 예정 Ⅱ 검 토 사 항 ○ 목표 공정률 : 달성 - 실시협약 제57조(건설보조금)에 따른 책임감리원 누적공정률 확인 결과 ‘21년도 3/4분기 계획공정율 대비 90% 이상 달성 - 공정계획 대비 실적공정률 : 구 분 계획공정률 실적공정률 비 고 공정률 ※ ○ 약정투자금 투입 : 적정(초과투입) - 조달계획에 의한 약정투자금은 ‘18.11.14 기투입 완료 ※ 타인자본은 대주단(대리은행 : 산업은행)과의 금융약정에 의해 원활히 인출·조달 중임 ○ 신청 건설보조금 : 적정() - 산출금액 = 건설보조금(´21년 3/4분기 불변가)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30.8804%)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산출 구 분 기준시점 비교시점 변동분 비 고 적용기준일 ´07. 7. 1. ´21.6.30. - 소비자물가지수 82.052% 107.39% 30.8804% 비교시점 : 지급대상 분기 직전분기 말(2021년 6월말) ▶ 산출근거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 (비교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0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7.39 ？ 82.052) × 100 = 30.8804% 82.052 ○ 지급 건설보조금 : 적정() - 사업시행자의 신청 건설보조금에서 감리비공제한 지급 요청 Ⅲ 조 치 계 획 ○ 신림선 도시철도 사업 조달계획에 따른 건설보조금 신청금액이 적정하고, 공정율 및 민간자본조달(약정투자금) 기준을 충족하므로 을 지급하고자 함 붙 임 : 1. 건설보조금 교부신청서(2021년 3/4분기) 1부 . 2. 실시협약 자금조달계획(2021. 4월 승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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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054007
본청
도시철도사업부-9552
D000004394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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