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559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공정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안홍준 심원보 10/25 장영민 2021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정기심사 결과보고 2021.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1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정기심사 개최결과 보고 2021년 기간제노동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정기심사를 개최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림 1 심사개요 ？？ 1차 회의개요(서면) ○ 심의기간 : ○ 심의안건 : - 사업속성별 구분 심사건수 채용(예정)인원 계속사업 신규사업 총 합계 ○ 심의위원 : - - ○ 심의방법 : - ？？ 2차 회의개요(대면)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 ○ 2 사전심사 신청결과 ？？ 심사대상 ○ 시 본청·사업소·직속기관·의회사무처 소속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 - 연 1회 개최하는 정기심사는 원칙적으로 차년도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을 심사대상으로 함 - 노동계약기간이 2개년도에 걸쳐 있는 경우도 포함 서울시와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서울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할 기간제노동자 ○ 심사제외 : 기간제노동자에 해당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촉탁계약직 : 공무직 정년퇴직자 중 고령자 친화직종(청소, 주차, 경비, 운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고용하며, 공무직과 통합하여 정원관리 -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대학생인턴, 대학생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등 실업·복지대책 또는 업무경험 제공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경과적 일자리 및 초단시간 노동자 → 정부 정규직전환 예외사유에 근거하여 제외 ？？ 사업속성별 구분 심사건수 채용(예정)인원 계속사업 신규사업 총 합계 ○ 계속사업 현황 - 심사대상 중 계속사업에 대한 채용건수는 채용사유 심사건수 총 인원(명) 비중(%) 1 연중 9개월 미만의 업무(일시·간헐) 2 사업 완료기간 명확(한시적 사업) 3 60세 이상 고령자(청소/경비는 65세 이상) 4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활용 5 보충적 채용(휴직대체) 6 고도의 전문직 7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 8 기타 합 계 ○ 신규사업 현황 - 심사대상 중 신규사업에 대한 채용건수는 채용사유 심사건수 총 인원(명) 비중(%) 1 연중 9개월 미만의 업무(일시·간헐) 2 사업 완료기간 명확(한시적 사업) 3 60세 이상 고령자 (청소/경비는 65세 이상) 4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활용 5 보충적 채용 (휴직대체) 6 고도의 전문직 7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 8 기타 합 계 3 심사결과 ？？ 요 약 (단위: 명) 구 분 승인 불승인 합 계 원안승인 조건부승인 소계 계속사업 신규사업 계 ？？ 안건별 심사결과 ① 계속사업 심사결과 부서명 신청내역 심사결과 비고 직종 인원 노동계약기간 결과 인원 기간 계 ② 신규사업 심사결과 부서명 신청내역 심사결과 비고 직종 인원 노동계약기간 결과 인원 기간 계 ③ 세부 심사의견 가. 조건부 승인 채용계획 부서명 신청내역 심사결과 승인조건 직종 인원 노동계약기간 나. 불승인 채용계획 부서명 신청내역 심사결과 불승인 사유 직종 인원 노동계약기간 ？？ 향후계획 ○ - - -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통지침」(2019.9월 개정) ◆ 재심사 - 사용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노동정책담당관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요청 가능. - 노동정책담당관은 내부검토 후 다음 심사 때 재심사 안건으로 상정 붙 임 : 정기심사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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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3559

D0000043906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