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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225 결재일자 2021.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안혜지 심원보 02/19 장영민 2021년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수시심사 개최 계획 2021. 2. 2021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수시심사 개최 계획 ？？ 심사개요 ○ 심사기간: 2021.2.17.~2021.2.22. (4일) ○ 심사대상: ’21년도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2020년 정기심사 시점 이후에 채용계획이 수립되어 정기심사를 거치지 못한 경우 2) 기간제 보수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기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3) 정기심사 결과 불승인 되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4) 정기심사 결과 승인된 계획에 대한 변경(채용규모, 기간 등)이 필요한 경우 ○ 심사위원: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위원 8명 ┌ 당연직(4명):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장,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 위촉직(4명): 박용철 부소장(위원장), 신은진 노무사, 조인선 변호사, 정선욱 교수 ○ 심사방법: 서면심사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서면심사로 진행 - 심사자료 송부→ 심사자료 검토 및 결과공유 → 의결 ○ 심사기준 - (원 칙) 상시·지속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비정규직 채용을 승인 - (예 외)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의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를 준용 ※ ① (일시·간헐적 업무)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 ② (인적속성)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거나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 ③ (업무특성)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 심사대상(안건) ○ 채용계획 요약 연번 채용사유 심사건수 총 인원(명) 비중(%) 1 연중 9개월 미만의 업무(일시·간헐) 8 32 54 2 사업 완료기간 명확(한시적 사업) 7 12 20 3 60세 이상 고령자(청소/경비는 65세 이상) - - - 4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활용 - - - 5 보충적 채용(휴직대체) - - - 6 고도의 전문직 4 10 17 7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 - - - 8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3 5 9 합 계 22 59 100 ○ 채용사유별 분류 ？？ 행정사항 붙 임 1.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명단 1부. 2. 심의자료(의원 송부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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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2225

D0000041957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