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6338 결재일자 2021.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최웅철 주재완 10/22 박태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관련 ？복지대상자 연간 모니터링？ 3/4분기 실적 및 점검？지원결과 2021. 10.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관련 ？복지대상자 연간 모니터링？ 3/4분기 실적 및 점검？지원결과 자치구별 복지대상자(수급자？차상위, 신규발굴 등) 연간 모니터링 시행에 따른 3/4분기(누계)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지원사항을 분석함 ？？ 추진배경 ○ ’20.12월 서초구 방배동에서 기초수급자 사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취약？위기가구 발굴？관리를 위한 자치구별 모니터링 강화 필요 ※ 근거 :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호, ’21.1.21.) ？？ 모니터링 대상 : (’21.9월말 현재) ○ 기존 대상자(수급자 및 차상위 등) 및 신규발굴 대상자 기 존 대상자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신규발굴 대 상 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통해 발굴한 대상자 - 행복e음 발굴시스템 및 상시적 발굴체계 활용(지역복지공동체 등)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및 기타 취약계층(장애인,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숨은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로 발굴한 대상자 ？전입？신규책정 수급자, 주변 발굴？신고 대상자 등 ？？ 세부 업무 절차 ① 연간 모니터링 계획 수립 (대상자별 위기도 구분) ② 방문상담 준비 (대상자와 방문일정 협의) ③ 계획에 따라 방문상담 진행 (실태파악 및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④ 상담 후 조치 (전산시스템 입력 및 서비스 제공 등) 동주민센터 (구 총괄 계획)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 복지대상자의 위기도(5단계)를 설정, 각 자치구별 연간 모니터링 계획수립 - 가구특성(노인, 장애인, 질병, 동거가족 등), 사회서비스 지원여부(장기요양, 노인돌봄, 사례관리) 등을 고려하여 위기도 구분 (※ 단계구분 : 위기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위기도별 주기적(수시/월/분기/반기/연) 모니터링 실시 - 위기(주1회이상 수시), 1단계(월1회), 2단계(분기1회), 3단계(반기1회), 4단계(연1회) ？？ 추진실적 현황 (’21. 3/4분기 실적 및 누계) ① 연간모니터링 추진실적 ○ 연간모니터링 총 가구수(’21.9월말 현재) : - ？ 구 분 총 계 위기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3/4분기 2/4분기 증 감 +6,813 -867 (-0.3%) -2,551 (-1.2%) +3,028 (+0.7%) +2,740 (+0.4%) +4,463 (+0.4%) ○ 상담계획 대비 실적비율(누계) : - 위기단계는 계획대비 실적 128.2%(계획 19,997, 실적 25,638)로 높음 ？단계별(누계) : ？ 구분 위기도 계 위기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누계 (’21년) 상담계획 상담실적 실적/계획(비율) ○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내방 등) - 전화 모니터링이 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상담이 주로 이루어짐 구분 상담유형 계 위기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누계 (’21년) 계 방 문 전 화 기타(내방 등) ② 추진사항 자체점검결과 ？ 매 분기별 모니터링 이행사항 구 자체점검 실시 ？샘플인원 선정(분기별 전체 상담계획 가구수의 3% 이내, 최대 200가구) → 행복e음시스템 모니터링 상담결과 등 활용하여 실제 계획대비 방문이 적정했는지 점검 ○ (적정비율) 샘플 총 4,673가구 자체점검 결과 적정비율 ※ 2/4분기 적정비율 91.9%와 유사 구 분 적정 비율 계(가구) 계 적 정 부적정 계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구 분 적정 비율 계(가구) 계 적 정 부적정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③ 모니터링에 따른 서비스 지원사항 ○ 총 괄(누계) : 총 726,174건의 복지서비스 지원？연계 - ？ 모니터링 1가구 당 지원건수 약 1.25건 복지서비스 지원？연계 - 상담실적 총 580,046가구 대상, 726,174건 지원 구 분 계 단순상담 공적급여 신청 현황 민간자원 및 서비스 연계 소계 국민기초 서울형 기 초 국가 긴급 복지 서울형 긴급 복지 차상위 소계 현금 및 현물 지원 기타 서비스 연계 누 계 520,652 28,017 15,176 772 3,897 4,479 3,693 177,505 144,781 32,724 3/4분기 206,286 8,548 4,121 316 1,195 1,670 1,246 72,610 60,561 12,049 2/4분기 185,064 9,521 5,287 262 1,201 1,355 1,416 57,141 45,083 12,058 1/4분기 129,302 9,948 5,768 194 1,501 1,454 1,031 47,754 39,137 8,617 기타서비스 연계 : 돌봄SOS, 노인맞춤형돌봄, 건강돌봄, 주거, 고용 서비스 등 ○ 자치구별 지원 실적(서비스 종류별 상위 실적구) - 전체 지원실적 : 은평구(65,573건) > 강북구(58,896건) > 관악구(45,981건) - 공적급여 신청 : 동작구(2,692건), 민간자원 및 서비스연계 : 관악구(13,169건) 자치구명 계 단순 상담 공적급여 신청 현황 민간자원 및 서비스 연계 소계 국민 기초 서울형 기 초 국가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차상위 소계 현금 및 현물 기타 서비스 계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특이사항 ○ (전체 모니터링 대상 가구수 증가) 2/4분기 대비 3/4분기 연간모니터링 대상이 6,813가구 증가함 (2/4분기 280,048 → 3/4분기 286,861 가구) ※ 하였는데, 이는 관악구가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기？1단계 가구수를 조정하였기 때문임 ？관악구 : (2/4분기) → (3/4분기) ？？ 향후 추진일정 ○ 4/4분기(’22년도 총 실적) 연간모니터링 추진 실적 제출？분석 : ’22.1월 참 고 위기도 분류표 (5단계) ？？ 가구특성별 위기도 분류표 구분 위기도 모니터링 주기 가구특성 위기 위기 단계 주 1회 이상 ※유선, 내방 등 다양한 방법 가능하나 월 1회이상 직접방문 필요 ？ 일상생활 관련 욕구와 자발적 문제해결 능력 관련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진 가구 ？ 정신장애인가구, 해체위기가구, 조손가구 등 개별서비스 연계 통한 복지증진 외에 상담, 심리치료, 생활관리 등 직접서비스 통한 기능회복(개선) 필요가구 ？ 고독사 고위험 가구 ？ 재난(폭염ㆍ한파ㆍ집중호우 등) 발생,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에 따른 수시 집중 모니터링 필요 가구 ？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우울, 자살위험 등)이 의심되며, 주변에 돌봄가능한 가족？친지 등이 없는 1？2인가구 등 1단계 월 1회 이상 ？ 장애？노인？질병 1인가구 중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2인 가구 중 1인이 장애 또는 질병으로 기본적 생활이 어려운 가구 ？ 통반장 등에 의해 위기상황으로 신고된 가구 등 ？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우울, 자살위험 등)이 의심되며 주의가 필요한 가구 경계 2단계 분기 1회 이상 ？ 외부 사회서비스(사례관리) 지원중인 가구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방문 서비스, 방문보건 서비스 등) 3단계 반기 1회 이상 ？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순한 욕구를 가진 가구 (단순서비스 가구 : 금품후원, 급식지원, 집수리 등) 주의 4단계 연 1회 이상 ？ 공공부조 및 법정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이 가능한 가구 (현 보장내용 외 기타 다른 욕구가 없거나 잠재된 가구) ？ 장기 입원 등으로 사례관리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자치구？동별 상황에 따라 위기도 및 모니터링 주기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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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돌봄복지과-16338

D000004390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