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11346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기술서비스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연숙 이동판 10/21 강지현 협조 지도서비스팀장 김남학 스마트도시담당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10. 스마트도시담당관 (신기술서비스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스마트도시담당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과업확정 및 적정사업기간 산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47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사업 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0.12.24. 개정 - 2 추진계획 ？？ 개최개요 ○ 심의대상 및 심의내용 안건 사 업 명 사업비 심의내용 1안 - 과업내용 적정성 검토 - 사업기간 산정 적정성 검토 2안 - 과업내용 적정성 검토 3안 - 과업내용 적정성 검토 ※ 사업금액 1억 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적정 사업기간 심의 생략 가능 ○ 회의일시 : 2021. 10. 22.(금) 13:00~17:00 ○ 운영방법 : 메일을 통한 서면심의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준수 및 조속한 회의개최를 위해 서면심의 추진 ○ 심의·의결 : 재적위원(7명) 과반수(4명)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과업심의위원회 진행순서 사전처리 과업심의위원회(1단계) 과업심의위원회(2단계) - 서약서 제출 -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자료 배포 (과업심의위원회 및 사업관련자료) - 심사위원별 과업심의 및 심의자료 서명 및 제출 ？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안) 작성 - 위원장에게 심의자료 제출 (종합산정서, 위원별 산정서 및 심의결과서 등) - 종합산정서에 개별서명 및 참석자 명부 작성·제출 ○ 세부추진절차 시 간 내 용 관련문서 진 행 13:00~13:30 과업심의 요청 -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스마트도시담당관 (위원별 메일 송부) 13:30~14:30 심의대상 검토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예산 산출내역서 등 과업심의위원회 14:30~15:30 위원별 과업심의 -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과업심의위원회 15:30~16:00 위원별 심의결과 통지 -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과업심의위원회 (서명후 메일 회신) 16:00~16:30 종합심의결과 작성 -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위원별 심의결과서 종합하여 작성 스마트도시담당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 16:30~17:00 종합심의결과 위원별 확인 -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과업심의위원회 (서명후 메일 회신) ？？ 소요예산 : 금350천원 ○ ○ 예산과목 -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모바일 행정서비스 제공, 엠보팅 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일상경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조치 붙 임 : 1.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요 1부. 2. 과업내용 확정 심의 요청서 각1부. 3.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 결과서 각1부.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1부. 5.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각1부. 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부. 7. 서약서 1부. 8.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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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스마트도시담당관-11346
D000004389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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