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11052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기술서비스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연숙 이동판 10/13 강지현 협 조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최경화 스마트도시인프라팀장 이우종 디지털포용팀장 김대허 스마트도시담당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1. 10.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및 소프트웨어 과업심의회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스마트도시담당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개정사항 ？？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20.12.1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20.12.10.)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20.12.24.)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1.30.)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 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 주요 개정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및 기능 대폭 확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위원회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요건 선택적 의무적 기 능 SW사업 과업내용의 변경 - SW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 -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SW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 SW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2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요 ？？ 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위원장(1명) 포함 7명 - 공무원(3명) - 외부전문가(4명) : IT분야 전문가 ※ 세부사항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기능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SW사업 범위【붙임 1】참조) -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 - 사업금액 1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 요청 시 심의 ？？ 운영시기 및 절차 ○ (과업확정)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전(심의확정 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 사업수행 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 (과업변경)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과업내용변경요청서 제출 시 ※ 간소화된 방식의 심의(지침 25조 2항) ◆ 대상 사업 ① 총 사업금액 1억원 이하 ② 상용SW 또는 표준화된 보급용 정보시스템 구매 ③ 기 과업심의 수행 사업으로 과업 변경 없이 추가 실시 ◆ 운영방법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사전심의하고 최종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 사후 보고 ？？ 운영방안 ○ 심의대상 : 소프트웨어사업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범위 참조) ※ 과업심의 비대상사업 SW도입·구축에 따른 SW과업 또는 SW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는 경우 ？ 단순 HW((Appliance포함)도입·설치 ？ 디지털콘텐츠 제작 용역 ？ 네트워크 등 인프라 수수료 등 (※ 민간클라우드 사용료는 과업심의 대상) ○ 운영방법 - 과업확정, 적정개발기간 산정, 과업변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 위원 자문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소집 및 운영 - 위원 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 ※ 사전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당은 구성？운영계획 수립시 규정 3 추진일정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 ’21. 10. ○ 외부위원(4명) : 과업심사위원회 위원 후보(정보시스템담당관 추천) 중 선정 ○ 내부위원(3명) : 소프트웨어 업무 관련부서의 5급 공무원 3명 선정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 ’21. 10.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사업 발주 전, 과업내용 변경시 붙 임 : 1.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1부. 2. 소프트웨어사업 범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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