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단독주택 노후기준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4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축물은 노후기준을 3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21.7.20.에 단독주택을 20년으로 완화하여 개정한 사항에 대한 반대 청원 ○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중 철근콘크리트조, 강구조 등의 건축물은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예외로「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은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21.7.20.에 개정된 사항은 아니며, ’06.1.1.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2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3898956
20211016053007
본청
주거정비과-4232
D000004380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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