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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002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유동구 정병권 10/13 김재겸 『20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하반기 추진현황 지도·점검계획 2021. 1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하반기 추진현황 지도·점검계획 20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중 사업추진 집행률이 저조한 단체에 대하여 하반기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등을 지도·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18.9.19.) - 제21조 1항.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연 1회이상 실시) ※ ‘17년부터 지도점검 강화(민간단체 보조금 횡령 관련) : 연1회 ⇒ 연2회 ○ 점검대상 : ’21년 지원사업 선정된 13개 단체 중 5개 단체 - ’21년 중간평가 결과 사업집행률이 50% 미만인 단체 구 분 지도·점검대상(단체) 1차 지원금 (천원) 집행률 (%) 지정 공모 사업 14,000 0 14,000 21.0 7,770 21.0 5,950 0.5 일반공모 사업 14,000 23.0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실시 ○ 점검기간 : ’21. 10.18. ~ 10.26.(기간 중 5일) ？ 추 진 계 획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단체별 현장방문 지도 점검 ○ 점검내용 - 사업추진사항 점검 ？ 사업추진실적 등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홍보실적 등 홍보추진방안 점검 - 보조금집행실태 점검 ？ 민간단체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준수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입력여부 - 집행률이 저조한 단체에 대해 사업추진 독려 -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일정 안내 - 기타 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안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3조)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3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 점검일정 - ’21. 10.18. ~ 10.22. : 동대문그린환경운동본부 등 3개 단체 - ‘21. 10.25. ~ 10.25. : 한국관리소장협회 등 2개 단체 ※ 점검일정은 민간단체의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원활할 단체에 대하여 2차 지원금 지급 ○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개선안 제시 등 정상 추진토록 독려 - 단,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 지적사항 발견시 최종평가(‘22. 1월 중) 감점 반영 및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 조치 붙 임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현장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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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순환정책과-18002

D0000043798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