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정지 관련 환수 처리 요청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4278(2021. 10. 12.)「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정지 관련 환수 처리 요청」 2.「아동수당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부적정 지급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별 부적정 지급 명단(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한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을 송부하오니, 동 명단에 대한 철저한 환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그 결과를 행복e음 시스템에 2021.10.29.(금)까지 등록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해외 체류 아동 환수등록 매뉴얼'숙지하여 등록 4. 아울러 향후 국회 및 감사원등에서 요구하는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 건 및 지자체별 환수율은 시·군·구가'행복e음 사후관리환수시스템'에 등록한 환수조치 결과를 추출하여 제출할 예정이므로, 각 자치구에서는 행복e음 시스템에 환수조치 결과를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해외체류 관련 아동수당 환수 대상자 명단 1부 3. (아동수당) 해외 체류 아동 환수등록 매뉴얼 1부 4. (참고) 아동수당 출입국 관련 변동알림 처리방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종로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 주무관 남설희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10/13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22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2133-5162 /전송 2133-0733 / / 부분공개(5 6)
23880997
20211014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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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22286
D000004379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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