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등 승인(허가 등)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 철저 협조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개발 정비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또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안내하오니 승인 등 인·허가 업무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별표4]로 정하고 있으며, ○ 시행령 부칙(제27637호, ’16.11.29) 제10조에서 ‘이 영 시행전에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 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환경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16.11.30일 이전에 계획수립을 위한 입안(내부결재), 용역착수(발주 또는 계약)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중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대상사업일 경우에는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준수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여야 함 붙임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대상사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도시재생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성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박요석 환경영향평가팀장 최희경 환경정책과장 10/13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42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7 /전송 02-2133-10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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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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