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5685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김지영 박영서 10/12 유재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0.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안전보건체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상시설 현황관리 및 의무 이행여부 점검？관리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22.1.시행)에서 지자체장 등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규정 ○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 우리시 소관 대상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 및 재해 현황의 체계적 관리 필요 ？？ 구축대상 업무현황 ○ 적용대상 구분 법령 대상시설 종류 비 고 공중 이용 시설 시설물안전법 1？2？3종 교량(도로교량, 철도교량) 터널(도로터널, 철도터널) 도로 외 설치된 3종 교량 제외 3종 지하차도(연장100m미만) 제외 1？2종 옹벽 및 절토사면, 하천(하구둑, 제방, 보), 상？하수도 건축물 항만(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계류시설), 댐 공동구 제외 수문 및 통문, 배수펌프장 제외 공동주택 제외 갑문 제외 실내 공기질법 지하도상가(2천㎡이상), 모든 지하역사 업무시설(3천㎡이상), 복합건축물(2천㎡이상), 박물관(3천㎡이상), 미술관(3천㎡이상), 옥내전시시설(2천㎡이상), 실내공연장(1천석이상), 실내체육시설(1천석이상), 도서관(3천㎡이상), 노인요양시설(1천㎡이상), 어린이집(430㎡이상), 실내어린이놀이시설(430㎡이상) 의료기관(2천㎡이상, 100병상이상), 지하 장례식장(1천㎡이상),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외 대규모점포 중 전통시장 제외 기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종합유원시설업이 운영하는 유기시설 공중 교통수단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의무사항 법 시행령 의 무 사 항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1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재해 예방 업무 수행 2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와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4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5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점검？보고 6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점검？보고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7 위기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8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절차 마련,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해 필요한 비용 관한 기준 마련, 연 1회 이상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1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연 1회 이상 점검？보고？필요조치 2 법정교육 이수 및 이수여부 연 1회 이상 확인？보고？필요조치 5 위 조치 등의 이행에 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 대상시설이 광범위하여 의무 이행현황을 수기로 관리하기 곤란 ？？ 향후 의무이행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효율적 데이터 축적 필요 ？？ 추진계획 ① 사업개요 ○ 사용대상 : 시 본청？사업소 및 투출기관 시설물담당자 및 총괄담당자 ○ 주요기능 - (대상관리) 시설물별 의무 이행계획 및 의무 이행현황 입력？관리 - (보고서관리) 통계 정보 및 의무 이행현황 총괄보고서 출력 - (연계관리) FMS,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등 연계 - (DB 관리) 의무이행현황, 재해현황, 위탁 기관정보 등 DB구축 및 활용 ② 시스템 세부 기능 ○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 현황 관리 - 시설 기본현황(규모, 준공일, 안전등급, 관리주체 등) 정보 관리 - 국토부 FMS,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등 연계하여 정보를 모아서 관리 ○ 중대시민재해 관련 의무 이행현황 점검 시설물 관리 담당자 총괄담당자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현황 안전관리업무 수행인력 변동현황 안전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이행 현황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 및 이행 현황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현황 법정 의무교육 이수계획 및 실제 이수 현황 시스템에서 통계 추출 및 총괄보고서 작성시 활용 (연 2회) 총괄보고서 보고후 개선 조치사항 입력 ○ 도급？용역？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현황 관리 수급인 위탁 등 관리 담당자 수급인 선정 담당자 안전 조직 및 인력 현황 안전관리규정 보유현황 재해대응체계 구축현황 안전교육？훈련 실시 현황 이용시민 및 종사자의 부상？질병 발생현황 안전관련 행정처분사항 입력 내용이 맞는지 점검？확인(입력사항 승인 및 개선조치요구사항 입력) 시스템을 통해 통계 추출 및 총괄보고서 작성시 활용(연 1회) 수급인 선정시 시스템에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수급인의 안전관리 능력 평가에 활용 (이용시민 및 종사자의 부상？질병 발생현황 안전관련 행정처분사항) ○ 시 발주 공사장 안전관리 현황 관리 - 건설정보관리시스템(건설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현장정보 모니터링 시스템(건축물 공사, SH공사) 연계 - 유지보수 공사 안전점검 현황 입력？관리 ○ 재해현황(중대시민재해 및 시민 부상？질병 발생 현황) 관리 시설물 관리 담당자 총괄담당자 서울기술연구원 재해발생현황 정보 입력 재방방지대책 수립？등록 재발방지대책 이행현황 등록(연 2회) 시스템을 통해 통계 추출 및 총괄보고서 작성시 활용(연 2회) 재난정보 수집 및 DB구축 지원 및 관리 재해발생현황 분석하여사고원인 및 향후 다른 사고 발생가능성 분석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개선 명한 사항 관리 시설물 관리 담당자 총괄담당자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중앙행정기관에서 개선을 명한 사항 등록 중앙행정기관 개선명령 이행현황 등록(연 2회) 지자체 개선 명한사항(공공감사정보시스템 중 안전 관련 지적사항) 시스템 연계 기타 개선 명령사항 및 이행현황 입력 시스템에서 통계 추출 및 총괄보고서 작성시 활용 (연 2회)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 전산개발비(207-02) □ 향후 추진일정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신청 : ’21.10.12. ○ 예산 확정 및 사업 발주 절차 이행 : ’22.1. 붙임 시스템 개발비 및 상용SW 구매 비용 산정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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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15685

D0000043782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