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협박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정책에 대한 개선”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임차인이 소지하던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이 회수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반환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서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계약서원본을 임대인에게 교부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사본(복사, 스캔, 사진 등)을 가지고 있으면 귀하의 임대차계약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정책건의 사항과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임대주택 퇴거 시 정산 및 입주기간 중 수선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분쟁 방지 및 임대인의 불법행위, 탈법행위 등을 조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해달라는 사항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책건의를 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시는 귀하의 정책건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주택임대차 관련법령의 재·개정 추진 시 적극 지원하고, 임차인을 포함한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0/07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손현승 시행 주택정책과-448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855810
20211009054008
본청
주택정책과-4488
D000004374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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