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보고(2021-93) 1. 예방과-20871(2021.09.29.)『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대상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대상 위반법규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나. 조사결과 1) 금 액 : 금600,000원(금육십만원) 2) 산출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2.개별기준 가.1차위반 다. 부과방법 :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사전통지서 발부. 끝. 담당자 박영호 위험물안전팀장 이영숙 예방과장 전결 10/01 代양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21198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23816795
20211002060007
본청
예방과-21198
D000004368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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