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085 결재일자 2021.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김소영 우성탁 김선수 09/30 이진형 협 조 재정담당관 권태규 전월세팀장 김중헌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1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9.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1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기간 : ’21. 9. 30.(목)~10.1.(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21년 기금운용 수정계획(안) 검토 및 의결서 서명 ？？ 처리안건 : ’21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주요 변경사항 : 융자성 사업 운용계획 변경 -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예산 : 2,400백만원 ？ 3,000백만원 - 전월세보증금 단기 융자 3,400백만원 ？ 2,800백만원 ？？ 심의위원 : 8인(위촉직7명, 당연직1명)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현황 >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 설치년도 : 2002년 ○ 설치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운용사업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바우처)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 전세보증금 순환기금(단기자금 대출) 운용 등 ○ 운용방법 - 적립자금 운용수익금, 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지원 안 건 ’21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 ’21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 ’21년 기금운용 규모 : 11,894백만원 - 지출계획 변경: 융자성 사업 운용계획 변경 1.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2,400백만원 ？ 3,000백만원 사유: 매입임대 물량 증가에 따라 신청 가구수 증가로 600백만원 추가 지원 2. 전월세보증금 단기 융자 3,400백만원 ？ 2,800백만원 사유: ’21.7월 말 기준 대출실적(3.5억/4건)이 저조하여 600백만원 감액 조정 [ 지출 계획 변경 ] (단위: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1,894 11,894 - 서울형 주택바우처 6,000 6,000 -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2,400 3,000 600 - 12백만원x250가구 지원 전월세보증금 단기융자 3,400 2,800 △600 - 계약금 융자: 2,080백만원 - 잔금 융자 지원: 720백만원 여유자금 예치 94 94 - Ⅱ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00천원 ？ 위원 심의수당 지급 : 50천원 x 6명(외부위원) = 300천원 ※ 시의원, 공무원 참석수당 지급 제외(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정책 수립(일반), 주택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 일정 ？ 개최결과 보고 : 2021.10.6.(수) 붙임 1. 심의의결서 양식 1부. 2. 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
23797702
20211001054008
본청
주택정책과-4085
D000004366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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