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323 결재일자 2021.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나정일 김인숙 07/22 강희은 어린이집 스마트 미세먼지 상시알리미 사업 계획 2021. 7.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어린이집 스마트 미세먼지 상시알리미 사업 계획 황사 및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외 공기질 상태를 알려주는 기기 설치·운영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어린이집 스마트 미세먼지 상시알리미 사업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사업기간: 2021. 7월 ~ 2021. 12월 ？？ 사업내용 : 어린이집 스마트 미세먼지 상시알리미 기기 설치 ○ 어린이집 실내？외 미세먼지 등 공기질 측정 및 알림 -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미세먼지 등) 측정 및 알림 - 어린이집 인근 실외 공기질 측정 또는 연계 알림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 알림 - 미세먼지 예경보에 따른 어린이집 행동 요령 알림 : 외부 활동 가능여부, 환기 등 어린이집 내 행동 요령 ○ 관련 성능인증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 및 관리 ※ 업체선정 시 설치비 및 관리비(3년)을 포함하여 계약 ○ 어린이집 공지사항·구정소식 알림을 통한 홍보기능 강화 ？？ 사 업 비: 258,400천원(시:구 = 70:30), 자치구 별도 편성 ○ 예산과목: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시설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자체), 자치단체 자본보조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사업(’18~’19) ○ 대 상: 동대문구, 도봉구, 강동구(’18), 중랑구(’19) 어린이집 860개소 ○ 설치기기: 실내공기질 측정기 ○ 설치대수: 1,878대 (어린이집 평균 2.2대) ○ 사 업 비: 396백만원 ※ 정보기획담당관(’18) 301백만원, 보육담당관(’19.) 95백만원 Ⅱ 세부 추진계획 주요 추진절차 (공모계획→) 사업신청 ？ 사전검토 ？ 사업대상 및 사업비 확정 ？ (계획수정→) 사업계획 승인 ？ 사업비 교부 및 시행 ？ 정산 및 결과보고 구 → 시 서울시 선정위원회 시 → 구 시 → 구 구 → 시 ？？ 사업신청(자치구) ○ 신청기간: ’21. 7. 26.(월) ~ ’21. 8. 4.(수) ○ 신청내용 - 자치구별 세부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항목별 소요예산 등 포함하여 작성 제출 ？？ 사전검토(서울시) ○ 검토기간: 2021. 8월 ○ 검토내용: 실무차원의 사업내용 검토, 재원분담율 준수 여부 등 확인(필요시 사업계획서 보완 요청)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개최예정: 2021. 8월 중 ○ 심의위원회 결정사항 - 사업대상자(시범자치구, 개소수), 교부 사업비, 계획 수정 사항(필요시) ○ 심의위원회 구성: 외부전문가, 관계 공무원 3~5인으로 구성 ○ 심사방법: 서면심사 ※ 코로나19 감염병 위험으로 온라인 심사 실시 검토 ○ 심사기준(안)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100점) 비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사업준비의 충실성, 적정성 · 담당자 지정 등 추진체계 구성 40 사업참여 의지 · 관내 어린이집 사업참여 독려 방안 30 재정자립도 · 자치구 재정자립도 수준 30 ？？ 사업비 교부 ○ 자치구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 사업내용 변경 시 자치구 변경계획 제출, 서울시 승인 후 사업비 교부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자치구는 사업완료 후 현장점검 실시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사업완료 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조치 ※ 반납사유: 사업 미이행시, 용도 외 목적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추후 지원 제외대상 사업으로 확인되었을 시 등 ？？ 추진일정 ○ 어린이집 스마트 미세먼지 상시알리미 사업 계획 통보 : ’21.7. ○ 자치구 사업신청서 접수 : ’21.7.26 ~ 8. 4. ○ 사업신청서 사전검토(서울시) : ’21. 8.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 통보 : ’21. 8. ○ 자치구 실행계획 변경 승인 : ’21. 8. ○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진행 : ’21. 8~ ○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정산 : ’21. 12. 붙임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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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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