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공모 관련 질의)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모가 아닌 기존처럼 사전검토 요청의 자체 추진도 가능하지? - 탈락 후 동의서 재사용 가능 여부? - 탈락된 구역의 투기방지대책은? ○ 회신내용 -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인한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주거지의 계획적인 관리 차원에서 정비의 시급성,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 주택공급 속도를 조정해 나가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 따라서 수시 사전검토 요청은 가능할 것이나, 매년 시행할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 동의서는 탈락 후 주민들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탈락한 구역에 대한 투기방지대책 시행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이해당사자간 다툼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님의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94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727013
20210924130653
본청
주거정비과-2943
D000004354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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