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준공된 다세대주택 분양자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준공된 빌라의 세대별 분양자격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세대별 소유권이 확보된 경우에는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해당 다세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분양받을 권리 또한 승계될 것으로 사료되오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지원팀장 이문희 주거정비과장 09/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93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
23726841
20210924130653
본청
주거정비과-2931
D000004354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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