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 주민공람 후 재분양신청 가능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련, 분양신청 마감 후 주민공람 중 재분양신청 가능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시 분양신청 마감 후 재 분양신청 가능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82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725327
20211012235255
본청
주거정비과-2682
D000004352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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