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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838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현주 유희정 09/14 윤보영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시정명령 이행결과 및 처분계획 보고 2021. 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시정명령 이행결과 및 처분계획 보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의료해외진출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시정명령 점검개요 ？ 관련 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보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실적 보고) - 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시정명령)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9호 ？ 추진 경과 - - - - · · - ？ 시정명령 개요 - - - - ？ ？ ？ 시정명령 이행점검 결과 (단위 : 기관수) 구분 ？？ 행정처분(등록취소) 계획 ？ 근거 법령 : 「의료해외진출법」제24조 제1항제9호 ？ 처분대상 : ？ 위반내용 : 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 처분내용 : 유치기관 등록취소 ？ 처분절차 등록취소 대상선정 ⇒ 등록취소 사전통지 ⇒ 당사자 의견제출 ⇒ 의견제출 검토 및 처분등 조치 ⇒ 등록취소 처분 고지 시정명령 이행여부 확인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27조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행정절차법 제26조 ※ 송달이 불가능한 기관의 경우 공시송달절차에 따름(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향후계획 ？ - 공고기간 : 2021.9.23.~2021.10.6.(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기한 : ’21.10.18.(월)(공고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이상)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시정명령 이행점검 결과 및 등록취소 대상기관 명단 각 1부 3.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안) 8부 4.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안) 1부 5.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 관련 법령 (의료해외진출법) ？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보고의무)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실적 보고) 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나. 외국인환자의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 질병ㆍ부상명 및 외래 방문일수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나. 외국인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다. 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 ？ 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시정명령) 제2항 ②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등록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9. 제22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등록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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