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5675 결재일자 2021.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성실 함현진 송은철 09/06 박유미 협 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추진계획 2021. 9. .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추진계획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 시행됨에 따라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해 4단계 방역조치를 적용하여 관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중대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연장 시행 결정(‘21.9.3.) - 최근 유행규모는 1일 1,600명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고, 지역간 이동이 활발한 추석명절기간 등을 고려, 지속적 확산 억제 필요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결정 (’21.9.6~10.3. 4주간) - 목욕장업 방역강화대책 시행(9.1)으로 4단계시 종사자 전원 PCR검사(2주 1회), 정기이용권 발급금지, 세신사 시설내 마스크 착용의무화 등 적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하거나 금지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제83조(과태료)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가능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조치)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의 2, 2호의4 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 -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적용(집합제한 조치 위반) 고발조치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보고및출입,검사),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음 2 시설현황 (단위: 개소/ ’21.9.6 기준) 업종 합계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단위: 개소/ ’21.9.6 기준) 업종 합계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숙박업(일반) 숙박업(생활) 관광호텔 3 4단계 방역조치 기 간(연장): ’21. 9. 6.(월) 00시 ~ ’21. 10. 3.(일) 24시 (4주간) ※ (2.5단계) ’20.12.08 ∼ ‘21.2.14, (2단계) ’21.2.15 ∼ ‘20.7.11 (4단계) ’21.7.12 ∼ 9.5. 조치내용 ○ 목욕장업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수면실 이용제한없음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정기이용권(달 목욕권) 제한 없음 ？정기이용권(달 목욕권) 제한 없음 ？정기이용권(달 목욕권) 제한 없음 ？정기이용권(달 목욕권) 발급 금지 ？종사자 PCR 검사 제한 없음 ？종사자 PCR 검사 제한 없음 ？종사자 PCR 검사 제한 없음 ？종사자 전원 PCR 검사 ( 2주 1회 )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찔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및 발한실 입구에 인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목욕장 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탕 안, 발한실 외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 탕 안, 발한실 마스크 착용 권고 ？ 음식섭취 금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찜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탕 내 샤워시설 한 칸 띄우기 ？욕조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안내 ？ 환기하기 ？ 영업시간 내 환기장치 상시 가동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는 목욕탕 내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대화 금지, 마스크 착용여부 등 안내 ⑪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추가수칙 ？ 대화자제 ？종사자는 이용자와 사적대화 금지 ？시설 내 대화 자제 안내 ？시설 내에서 대화 자제 ？ 공용물품 사용 자제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 안내(1회용컵 비치) ？평상 이용 시 이용자 간 2m 유지 안내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 소독 후 사용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1회용컵 사용) ？평상 이용 시 2m 거리두기 준수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소독제로 손 소독 후 사용 ？ 부대시설 및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및 안내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④ 종사자 휴게실 관리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취식 금지 ？식사 시 1명씩 교대로 취식하거나 종사자 간 2m 유지 ○ 이·미용업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금지 ？ 음식물 섭취 금지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물 섭취 금지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⑪ 손님 예약제 운영 ⑫ 손님 음료 제공 금지 추가수칙 ？ 대화자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면도나 메이크업,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의 3/4 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전 객실의 2/3 운영 객실 내 ‘정원’ 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제한 없음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바비큐파티 등) 홀대여는 제외 ○ 숙박업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공용공간 내 머무는 시간 최소화하기 ？ 환기하기 ？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객실) 퇴실 후 환기 ？객실 내 수시 환기 ？ 소독하기 ？(객실) 퇴실 후 소독 (공용공간) 일 1회 이상 소독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수칙 ？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대화 금지 안내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 추가 적용 수칙 : 실내시설 내 설치된 흡연실(의무)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 되도록 조치 및 안내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안내 ？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 준수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공용물품 배치 자제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대화 자제 안내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4 세부관리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홍보 ○ 방역수칙 위반 처분 강화 홍보 - 행정처분 기준 변경(1차 경고→운영중단 10일)사항 안내(’21.7.8 시행) - ’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적용 ’고발‘ 조치(‘21.7.7시행) - 시·구 홈페이지 조치사항 게시, 개별 영업장 공문 발송, SMS 문자 전송 - 관련협회 공문 발송, 영업주 대상 홍보 협조 ○ 목욕장업 방역강화대책(9.1시행)에 따른 변경된 방역수칙 홍보 - 종사자 전원 PCR검사(2주 1회), 정기이용권 발급금지, 세신사 시설내 마스크 착용의무화, 상시 환기 장치 가동 등 방역수칙 현장점검 강화 추진 ○ 점검내용: 방역수칙 준수여부, 5인(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준수여부 등 위반시 조치사항 ○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방역수칙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5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지도점검 활동비 지급 지급방법 ○ 지급요청 : 자치구(공문 및 증빙서류 포함) → 서울시 6 행정사항 (서울시)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 목욕장업 종사자 전수 PCR검사(2주 1회) 안내문 배포 ○ 자치구 및 관련협회 공문 발송 (한국목욕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서울시, 자치구) 기존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 자치구 홈페이지에 4단계 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붙임 1. 서울시 고시문 예시) 120 다산콜센터 방역수칙 안내 및 민원응대 협조 붙임 1. 서울시 고시문 1부. 2. 방역수칙 및 점검표 각 1부. 3. 점검 보고서식(매주 목요일 17시) 1부. 4. 종사자 검사 보고서식(매일 17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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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25675

D0000043448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