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목변경관련 질의 1. 강남구 부동산정보과-23798(2021. 8. 30.)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도로의 지목변경과 관련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우리 시 의견을 송부하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1982년 구획정리 당시 지목이“도로”로 환지확정된 토지가“대”로 착오 기재되었고, 1983년 인접토지와 함께 건축물대장에 등재(사용승인)된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의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도로→대)이 가능한 지 여부?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갑설 : 지목변경이 가능 - 건축물대장 상 사용승인(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주택)되어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서류로 보아 주용도에 맞게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함. 2) 을설 : 지목변경 불가 - 환지확정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나 ‘대’로 착오 기재되었고, 그 상태에서 대치동 897-22번지와 함께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으나, 비록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지목변경이 불가함. 건축허가 등 관련서류는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되어 자세한 내용은 확인 불가 다. 강남구 의견 : 갑설 라. 서울시 의견 : 갑설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변경 처리가 가능하고, 2) 질의 토지가 1982년 환지확정 시 지목이‘대’로 착오기재 된 것과는 별개로(지목이 도로라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임), 1983년 적법할 절차에 의하여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주택)된 바, 3) 이를 근거로“대”로 지목변경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지목변경과 관련된 법률 저촉여부 등에 대해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허가 등 관련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건축물대장의 적법성을 부정할 근거는 없음 붙임 관련공문 및 참고문서 일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9/02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53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2133-4910 / kys882@seoul.go.kr / 부분공개(5,6)

23637869

20211012234954

본청

토지관리과-15369

D000004342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