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치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국민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기존 건축물의 장애인주차구역 위치변경”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에 부속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은 ‘건축행위에 따른 용도변경’이 아님에 따라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협의) 대상이 아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1]에 따른 건축행위가 아님)으로 사료되기는 하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을 거쳐야 하는지”는 관할구청 주무부서(주차관리과 등) 소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확인(협의)은 시설주등이 관할구청 주무부서(주차관리과 등)로 접수한 후, 편의시설 관련 부서(장애인복지과 등)에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확인을 공문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진행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치 변경 절차’ 또한 관할구청 주무부서(주차관리과) 소관사항이므로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안내해드리기 어려운 사항임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94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자현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31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56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9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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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1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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