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8110 결재일자 2021.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지원팀장 도시관리과장 노수영 정석훈 08/18 양준모 협조 공공자산운용팀장 김흥준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시설등 채납행정청 지정 및 합의서(안) 작성 2021. 8.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공공시설등 채납행정청 지정 및 합의서(안) 작성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전 채납행정청 지정을 위해 우리시와 은평구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소유 및 관리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방안 (행정2부시장 방침 제292호, 2020.11.04.) ？？ 공공기여 계획(안) ○ 구 역 명 :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 ○ 위 치 : 은평구 증산동 223-15 일대(면적 8,570.4㎡) ○ 추진경위 - ’21.05.12. : 2021년 제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 ’21.06.24.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 공공기여 계획 - 공공시설 확보 비율 : 특별계획구역 면적의 25%이상(총 31%계획) - 공공기여 내용 : 문화시설(25.5%), 도로(5.5%) 구 분 면적 (㎡) 구성비 (%) 채납행정청 (관리청) 비고 구역면적 8,570.4 100.0 공공기여 계획 2,810.6 31.0 ※ 부지면적환산을 위한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 도로 대로1-14(수색로) 331.4 3.7 중로3-1 164.0 1.8 문화시설(박물관) 2,315.2 25.5 은평구 건축물 및 토지지분 기부채납 공공시설등 위치도 단면도 ※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등에 대한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검증, 건축계획 등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규모, 위치 등 변경 가능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도시계획과-8893호,2021.7.5.)을 적용함. ？？ 채납행정청 지정 ○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은평구’간 합의서 협의 작성 ○ 합의서 주요내용 - (대 상) 문화시설(박물관) 【별지】명시 - (서울시) 합의서는 결정도서에 첨부하고 첨부사항을 고시문에 기재 - (은평구) 향후 건축허가시 채납행정청 지정에 관한 사항 부관 부여 ？？ 향후계획 ○ ’21.08. : 합의서(안) 자치구 통보 ○ ’21.08. :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붙 임 : 합의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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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943
본청
도시관리과-8110
D000004328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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