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정책과-1111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박혜진 박기철 정병익 김승원 08/25 서성만 협 조 「서울 우수한옥」인증 심사 개선계획 2021. 8.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서울 우수한옥」인증 심사 개선계획 2016년 최초 시행 이후 6년차를 맞은 「서울 우수한옥 인증제」의 심사 기준을 보완하여 위치·유형별로 차별화된 서울 우수한옥의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인증절차 정비를 통해 서울 우수한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및 경위 ？ 서울 한옥 자산선언에 따른 종합 실행계획(시장방침 제221호, ‘15.8.12) - (과제3) 명품 한옥 인증으로 좋은 한옥 신축 확대 및 품질 확보 ？ 서울우수한옥·한옥인 인증제 세부추진계획 수립(‘16.10.27) ？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도입 및 시행(‘16.11. ~ ’20.11, 총 5개 회차 시행) ？ 제5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심사(’20.11.25)시 위원회 제안사항 【 위원회 제안사항 】 ？「서울우수한옥 인증제」개선방안 수립용역 시행(‘20.12.17~’21.7.13) - 우수한옥 관련 자료조사 및 분석, 「서울우수한옥」의 기준 및 인증절차 개선(안) 검토 등 ？ 서울시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개정(‘21.7.1) - 창호, 마당 기준 완화 및 부분수선 지원 기준 신설 ？？ 추진 근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 한옥건축 활성화와 우수한 한옥 건축 확산을 위해 한옥 및 한옥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 시장은 우수한 한옥 건축 장려 및 전파 등을 위해 서울 우수한옥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음 Ⅱ 현황 및 문제점 ？？ 서울 우수한옥 인증제 개요 ？ 도입 목적 - 서울시 우수한옥의 지향점 설정을 통한 우수한옥 건축 유도 - 우수한옥 정보공유를 통한 한옥의 대중화 및 한옥건축산업의 지속성 확보 ？ 제도 도입 : 방침수립(’16.10) 및 제1회 인증제 시행(‘16.11) ？ 신청 대상 : 2001년 이후 건축·리모델링·수선한 서울시 내 한옥 ※ 공공건축물은 인증대상에 포함되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는 대상에서 제외 ？ 시행 절차 시행공고 ？ 신청·접수 ？ 인증 심사 ？ 선정·시상 ？ 홍보·관리 (8~9월) (10~11월) (12월) (계속) ？ 선정 방법 : 총점 500점 중 400점 이상 평가된 한옥 ？ 서류심사(100점) : 한옥등록 여부,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 자료 확인 ？ 현장심사(400점) : 전통기법 충실도·주변과의 조화·공간구성 합리성·시공 완성도 등 ？？ 서울우수한옥 인증 현황 1회(2016) 2회(2017) 3회(2018) 4회(2019) 5회(2020) 계 인증건수 14 20 21 8 12 75 ？？ 문제점 ？ - - ？ - ？ - Ⅳ 서울 우수한옥 인증절차 개선 【 개선 절차도 】 서울우수한옥 심사위원회 구성 (사전구성) ？ 인증제 시행공고 ？ 접수 및 3단계 심사 (심사기준 개선) ？ 인증서 수여, 참여 한옥인 시상 ？ 향후관리 (정기점검 등) ？？ ○ 역 할 - - 기 ○ 구성 및 운영 - - - ？？ ○ - - ？？ ○ 역 할 - ○ 구성 및 운영 - - + + ※ ※ ？？ 심사 기준 개선 [세부심사기준 : 붙임 1] ○ - (당초) - (개선) - ○ - - - ○ - - Ⅴ 적용시기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 - - ○ 2021년(제6회) 우수한옥 인증제 시행시부터 적용 - 변경 심사기준 및 우수한옥심사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 수립 - 인증제 시행 공고 및 접수？인증심사 시행 ？？ 향후계획 ○ 2021(제6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 - - - ○ 붙임: 1. 2. 3.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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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3339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