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7374 결재일자 2020.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지원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양동진 최장길 신동권 07/20 양용택 협 조 제5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계획 2020. 7.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제5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계획 ‘제5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을 통해 우수한 한옥건축 사례를 전파하고, 한옥 건축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등 한옥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 서울한옥자산선언에 따른 종합실행계획(시장방침 제221호, ‘15.8.12) - 명품 한옥 인증 : 좋은 한옥 신축 확대 및 품질 확보, 건축주 자부심 부여 ？？ 추진 경위 ○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도입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16.4.~8. - 전문가 자문회의 3회 개최(국가한옥센터, 외부 전문가 등 참석) ○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세부 추진계획 수립 :‘16.10. ○ 제1회(2016년)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16.11.~‘17.1. - 서울우수한옥 14개소 인증(접수 한옥 : 총 32개소) ○ 제2회(2017년)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17.7.~12. - 서울우수한옥 20개소 인증(접수 한옥 : 총 33개소) ○ 제3회(2018년)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18.8.~12. - 서울우수한옥 21개소 인증(접수 한옥 : 총 39개소) ○ 제4회(2019년)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19.8.~12. - 서울우수한옥 8개소 인증(접수 한옥 : 총 20개소) Ⅱ 추진 계획 ？？ 추진 절차 인증제 시행공고 ？ 접 수 ？ 인증 심사 ？ 인증서 수여, 참여 한옥인 시상 ？ 향후관리 (정기점검 등) (8월) (8~9월) (10~11월) (12월) (계속) ※참여 한옥인 : 서울우수한옥 건축 각 공정책임자(설계,시공,감리,목공,와공,창호, 석공,미장,도배 등)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대상 : 2001년 이후 건축, 대수선(수선포함), 리모델링한 서울시 내 한옥 - 용도 제한없음. 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는 대상에서 제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거한 한옥 제2조(정의)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도 인증대상에 포함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출형태 : 인쇄본 및 전자파일(USB 또는 전자우편) - 접 수 처 : 서울시청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우)04524] ○ 제출서류 - 신청서, 한옥 사진 및 도면, 공사 참여 한옥인 정보, 저작물 활용 동의서 등 - 한옥 도면, 공사 참여 한옥인 정보 등은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인증심사 방법(안) ○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 ○ 심사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심사 ？ 3차. 최종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 방향 논의 - 현장심사 : 현장 방문을 통한 우수한옥 적합여부 심사 ※ 건축주 요청 시 건축관계자가 10분 이내로 대상 한옥에 대한 현장설명 예정 - 최종심사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한옥 선정 ○ 심사기준 [붙임1 참조] ？？ 인증대상 선정 ○ 인증대상 : - 인증 건수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 참여 한옥인 시상대상 - 시상대상 : 서울우수한옥으로 인증받은 한옥 건축에 참여·기여한 사람 ※ 시상대상, 선정방법 등은 “별도 계획”에 의함 ○ 인증한옥 및 참여한옥인 혜택 - 인증서 수여 및 인증패 부착, 참여한옥인 시상 - 서울우수한옥 및 참여 한옥인 홍보(사진집 제작·전시회 및 서울한옥포털 인명록 게재 등) - 한옥 유지·관리 지원(연1회 정기점검 시행 및 점검결과에 따른 소규모 수선 지원)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산출내역(안) - -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서울 우수 한옥 인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공고 : ‘20. 8. - 보도자료 제출 등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한옥포털에 공고문 게재 - 자치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재 협조 요청 ○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신청 접수 : ‘20. 8.~9. ○ 심사계획 수립(서울우수한옥, 참여 한옥인) : ‘20.10. ○ 심사 시행 및 우수한옥 선정 : ‘20.10.~11. ○ 서울우수한옥 인증서 수여 및 참여한옥인 상장 시상 : ‘20.12. 붙 임 : 1. 서울우수한옥 인증 심사기준(안) 1부. 2. 제5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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