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9910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지원센터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최미선 이선기 최성태 10/15 류훈 협 조 제3회 서울우수한옥 인증 심사계획 2018.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회 서울우수한옥인증 심사계획 제3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공고 결과, 총 39개의 신청건을 접수함에 따라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인증대상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 서울한옥자산선언에 따른 종합실행계획(시장방침 제221호, ‘15.8.12) - 명품 한옥 인증 : 좋은 한옥 신축 확대 및 품질 확보, 건축주 자부심 부여 ？？ 추진 경위 ○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도입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16.4. ~ 8. - 전문가 자문회의 3회 개최(국가한옥센터, 외부 전문가 등 참석) - 인증제도 명칭 및 시행방법,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6.10. ○ 서울우수한옥 인증 표식 제작 : ‘16.12. ○ 제1회(2016년)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 ‘16.12. - 서울우수한옥 14개소 인증(접수 한옥 : 총 32개소) ○ 제2회(2017년)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 ‘17.11. - 서울우수한옥 20개소 인증(접수 한옥 : 총 33개소) ○ 제3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계획 수립 : ‘18.7.30. Ⅱ 접수 결과 ？？ 접수기간 : ’18. 8. 6. ~ 9. 28. ？？ 접수현황 : 총 39건 [붙임1] 참고 ※ 2017년접수33건 ？？ 현황별 구분 구 분 접 수 현 황 구 별 종로구(8), 은평구(27), 성북구(3), 서대문구(1) 건축물 용도별 주거용(32), 주거 및 근생(4), 근린생활시설(3) 건축기간별 2010년 이후 대수선 및 건축 한옥(32), 기타(7) 인증제 시행공고 ？ 신청 및 접수 ？ 인증 심사 ？ 선정 및 시상 ？ 향후조치 (정기점검 등) (8.6 ~ 9.28) (10월~11월) (11월) (계속) Ⅲ 심사 계획 ？？ 인증심사위원회 운영 ○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심사 ？ 3차. 최종심사 (심사위원 전원참석) (심사 조 편성) (심사위원 전원참석) ？？ 심사절차 : ○ 서류심사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 방향 등 논의 ○ 현장심사 : 현장 방문을 통한 우수한옥 적합여부 조사 ○ 최종심사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자료를 토대로 우수한옥 선정 ？？ 심사기준 : 심사 분야 아름다운 한옥 지혜로운 한옥 건 강 한 한옥 ？？ 인증기준 ○ Ⅳ 행정 사항 ？？ 인증심사위원회 운영비, 심사위원 심사수당, 간담회비 등 소요 예정 ○ 예산과목 :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일반), 서울 우수 한옥 인증,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담당자 현장 답사 및 서류심사 일정 확정 : ’18.10월 ○ 인증심사위원회 심사, 인증대상 선정 : ’18.10월~11월 ○ 서울우수한옥 인증서 수여식 개최 : ’18. 11월 붙 임 : 1. 서울우수한옥 인증 심사 대상목록 1부 2. 서울우수한옥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안) 1부 3. 서울우수한옥 심사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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