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1379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인성주 이홍석 08/24 김정선 협조 주무관 박선아 2022년 전기·수소차 보급 기본 계획 2022. 8.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2022년 전기?수소차 보급 기본 계획 2022년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무공해차 대중화 선도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 실천 기본계획(’17.10월) ○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21.01.28)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 임차 등) ?? 추진배경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17.09.24) 및「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21.01.28) 이행을 위한 ’21년 전기차 보급 계획 수립·시행 - ’22년까지 전기차 8.1만대 보급 및 수소차 5천대 보급 예정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9.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개선대책 마련 - 총 온실가스 배출량 47,073천톤CO2 중 수송부문 9,056천톤CO2 배출(’18년 기준) ○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 및 ’35년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등록 금지에 따라 전기차 보급 대폭 확대 ○ 시민들의 전기자동차 대중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증가 embrain 트렌드모니터 : ‘친환경’은 거슬릴 수 없는 시대 변화, 자동차 업계는 ‘전기 자동차’로 변화에 동참할 수 있을까? (21.1.19~ 21. 1.22. 설문조사 결과) https://www.trendmonitor.co.kr/ - ‘환경보호를 위해 전기자동차 대중화 필요’하다는 인식 71.5% Ⅱ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 ’22년까지 약8만6천대 보급 (전기 81,000대, 수소 4,934) < ’22년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 > (단위: 대) 구 분 전기차 당해년도 누 계 수소차 당해년도 누 계 ※ 정부 전기차 보급계획 : (’21년) 23.5만대 → (’25년) 113만대 ?? ’22년 본예산(안) (단위: 대) 구 분 계 전기 수소 소계 승용 택시 버스 화물 이륜 소계 승용 버스 등 보급대추 ※ ’22년 수소차 보급목표는 2,427대이나 본예산 850대(승용 819대, 버스 30대, 청소차 1대)만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1,577대(승용 1,477대, 버스 100대)는 추경에 반영 예정 ?? 추진방향 ○ (전기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맞춤형 보금 및 인프라 선제적 구축 - (승 용) 충전 인프라 확대 등 이용 편의성 향상을 통한 수요 견인 - (대중교통) 택시·버스 등 전기차 전환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 - (화물·이륜) 택배 및 배달용 집중 전기차 전환을 통한 보급 확대 ○ (수소차) 대기질 개선 효과 및 충전 인프라 고려한 단계적 보급 - 수소 충전소 수용능력 단계적 보급 및 수소청소차 시범 보급 실시 Ⅲ 세부 추진계획 ?? 전기차 보급 ○ (승 용) 기존 보조금 위주 정책에서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정책 전환 - 다양한 신차 출시에 따른 수요 대응을 위해 상향 보급(’21년 14,370대→22년 15,040대) ○ (대중교통)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분야 전기차 전환 확대 - (버스) 마을버스, 교회, 어린이 통학버스 등 전기버스 보급 저변 확대 - (택시) 부제해제에 따른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보급 물량 확대 ○ (화물·이륜)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화물 및 이륜 전기차 맞춤형 보급 - (화물) 택배용 화물 등 맞춤형 집중 보급을 통해 온실 가스 감축 가속화 - (이륜) 코로나19에 따른 배달용 수요 증가 등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집중 ○ (공 공) 시·산하 공공기관 친환경차 신차 구매시 100% 구매 지원 - ’22년 市 전기관 승용 100% 전기?수소차로 정수 배정 등을 통해 의무구매 ?? 수소차 보급 ○ (승용) 충전소 충전능력 및 대기질 개선 효과 고려한 보급 실시 - ’22년 충전소 준공 능력 고려, 시민 불편 최소화하며 민간 보급 확대 ○ (버스) 수소충전소 구축 후 수용 능력과 충전 능력에 따라 단계적 보급 - 강서 및 제2진관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에 따른 시내버스 130대 보급 ○ (화물) 청소차 효과 검증을 위해 수소화물차(청소차) 1대 시범 보급 ☞(전기) 맞춤형 보급을 통한 저변 확대(택배용 전기화물 및 배달용 전기이륜 등) ☞(수소) 충전소 구축(’21.12.)에 따른 충전 능력 고려한 단계적 보급(부족분 추경 편성) Ⅳ 예산 편성(안) ?? 총괄 : 329,830백만원(전기 293,001 수소 36,829) (단위: 백만원) 구 분 전기차보급 수소차 보급 2021 2022 증감 2021 2022 증감 계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산및물품취득비 ?? 세부예산(안) Ⅴ 향후 계획(안) ○ 전기?수소차 보급 예산 심의?확정 ’21.9월~12월 ○ 전기?수소차 보급계획 수립 ’22.2월 ○ 전기?수소차 보급 ’22.2월~12월 - 민간 보급사업 공고 및 보도자료 제공 ’22.2월 - 공공부문 구매보조금 교부 및 보급 ’22.2~12월 - 대중교통분야 보급(택시, 버스) ’22.2~12월 - 공공부문 ’23년 구매계획 사전조사 ’21.6월 ○ 전기·수소차 홍보 ’22.2월~12월 - 보도자료 제공 ’22.2월 - 홍보물 제작·배포 등 ’22.3~4월 붙임 : 1. ’22년 전기·수소차 보급 예산 세부 내역 1부. 2. ’22년 전기, 수소차 기관별 수요조사 결과(따로붙임) 1부. 끝. 붙 임 ’22년 전기?수소차 보급 예산(안) 세부 내역 과목구분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사무관리비 ○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 - - - ○ - - - 자치단체자본보조 ○ - - 자산및물품취득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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