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881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선아 이홍석 김정선 代윤재삼 03/02 유연식 협 조 버스정책과장 이원강 생활환경과장 어용선 -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 2022 수소전기자동차 보급계획 2022. 02.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추진계획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2022년 보급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 도심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ㅇ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ㅇ 2022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2.2월) ？？ 추진배경 ㅇ 주요 국가 및 제조사 2030~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생산 중단 선언 - 중국, 독일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현대？포드？볼보 등 내연기관 신차 생산 중단 - 서울도 ’35년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 금지 예정, 무공해차 보급 확대 필요 ㅇ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8.6%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개선대책 필요 - 총 온실가스 배출량 45,305천톤CO _{2} 중 수송부문 8,405천톤CO _{2}배출(’21년추정) (단위 : 천톤CO₂eq) 구 분 ’05년 ’18년 ’19년 ’20년 ’21년 변 화 량 ´18년 대비 ´05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10,652 9,056 8,840 8,559 8,405 △651 (△7%) △2,247 (△21%) ㅇ 신규 시내버스 무공해차 도입 의무화(’21년~)에 따른 수소버스 보급 필요 - 버스 수소충전소 구축에 맞추어 수소버스 확대 보급(’21년 10대 → ’22년 30대) Ⅱ 세부 보급계획 ？？ 보급 목표 ㅇ 연차별 수소차 보급목표 구 분 ’21년 실적 ？ ’22년 목표 ？ ’26년 목표 수소차 보급(누계) 785대 (2,405대) 531대 (2,936대) 8,500대 (24,000대) ？？ 보급 방향 ㅇ 수소차 충전능력 확대에 맞추어 승용 및 수소버스 확대 보급 ※ 충전능력: ’22.1월 3,200대 → ’22.6월 6,000대, ’22.6월 진관 버스차고지 착공 등 ㅇ 소형차는 전기차 위주, 청소차 등 대형차량 위주로 수소차 보급 확대 ㅇ 수소청소차 시범보급을 통한 대형수소차 보급 지속 확대 ？？ 차종별 보급계획 ’22년 보급대수 ㅇ 차종별 보급대수(예산: 20,170백만원) - 예산: 20,170백만원(국비: 13,470백만원, 시비: 6,700백만원) 합계 (승용) (버스) (청소차) 531대 500대 30대 1대 (시범보급) ※ ’22년 목표 달성을 위하여 20대(버스 20) 추가보급 예정 ※ 상반기 보급 대수 및 수소충전소 충전 규모 등에 따라 보급대수 변경 가능 수소 승용차 ㅇ 보급대수: 500대(일반 450대, 우선순위 50대) ※ 4/4분기부터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을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보급 ㅇ 보급공고: ’22. 3. 8.(화) ㅇ 보급기간: ’22. 3. 15.(화) 10:00 ~ ’22. 12. 09.(금) 18:00 ㅇ 보급대상: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30일 이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사업자, 법인, 단체 등 <우선순위 부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택시 폐차 후 수소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취약계층(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ㅇ 보급방법: 공고를 통해 차량 출고？등록 순에 따라 보조금 지급 ㅇ 보급차종: 현대자동차 넥쏘 1종 제작사 차 종 연료 1회충전 주행거리(km) 충전시간 차량가격 연료소비효율 (km/kg) 현대 자동차(주) 수소 609 (1회 충전량 6kg) 5분 약 7,000만원 96.2(17″) 93.7(19″) ※ ()안의 수치는 타이어구경 ㅇ 보조금 지원기준 - 대수제한: 2년내 (개인) 1인당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 업체당 20대 - 보 조 금: 3,250만원(국비 2,250만원, 시비 1,000만원) ※ 전 년: 3,350만원(국비 2,250만원, 1,100만원), 전년대비 시비 100만원 축소 ※ 타시도 현황: 여수(3,750만원, 최고), 대구·서울 등 (3,250만원, 최저지원) ㅇ 소요예산 - 민간자본사업보조(500대) : 16,250백만원(국 11,250, 시5,000) 수소 시내버스 ㅇ 보급대수: 총 10대(※하반기 20대 추경 예정) ㅇ 보급방법: 버스정책과에서 수요조사 및 대상자 선정 ㅇ 보조금 지원금액 및 대상차종 - 보 조 금: 300백만원(국비 150백만원, 시비 150백만원) - 대상차종: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FCEV(1종) ㅇ 소요예산: 3,000백만원(국 1,500, 시 1,500) 수소 청소차 ㅇ 보급대수: 1대(시범보급) ㅇ 주관부서: 생활환경과(도봉구 청소과 운영 예정) ㅇ 소요예산: 920백만원(국 720, 시 200) ㅇ 보급시기: 11월(청소차 출시예정) Ⅲ 추진일정 ㅇ 수소승용차 민간 보급사업공고 및 보도자료 제공 : ’22.3.8. ㅇ 수소승용차 접수 시작 : ’22.3.15. ㅇ 수소전기청소차 구매보조금 교부 : ’22.11월 참 고 보조금 지원절차 ？？ 민간부문 보급 ㅇ 보조금 지원절차 ①구매계약체결 ②구매지원신청 ③대상자 사전검토 ④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 수소차 구매계약 ？ 구매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시스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할 경우 신청 ？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 ？ 10일이내 출고 확정시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구매자 → 제조·판매사 제조·판매사 → 서울시 서울시 → 제조·판매사 제조·판매사 → 서울시 ⑤보조금 지원 확정통보 ⑥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⑦구매보조금 신청 (출고등록 10일 이내) ⑧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제조·판매사는 확정통보 후 차량출고 ？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 2개월 이내 신청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조·판매사로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제조·판매사 제조·판매사 → 구매자 제조·판매사 → 서울시 서울시 → 제조·판매사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 통해 구매 지원 및 보조금 지급신청 처리 ㅇ 보조금 지급방법 - 구 매 자 : 차량구매 대금과 보조금 차액을 제조·판매사에 납부 - 제조·판매사 :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 공공기관(공사, 공단, 출연기관 등) 보급 ㅇ 보조금 지원절차 ①구매계약 ②수소차 납품 ③납부고지서 납부 ④구매보조금 신청 ⑧보조금 집행 조달청(나라장터) 수소차 구매계약 ？ 차량 납품 검사/검수 ？ 구매기관 구매대금 납부 ？ 보조금지급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 구매기관에 보조금 지급 구매기관 → 조달청 조달청 → 구매기관 구매기관 → 조달청 구매기관 → 서울시 서울시 → 구매기관 ㅇ 보조금 지급방법 -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당해연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에 지원·지급서류 필히 등록하여야 함. ) 조달구매 시 기관 자체예산으로 구매 후 무공해차 시스템으로 등록 후 보조금 신청 붙임 : 2022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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