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4526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개발팀장 기획담당관 이훈 나성조 08/24 김수덕 협조 주무관 정희수 『중대재해처벌법』시행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 추진계획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으로 그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이행 등에 대한 점검 필요 ○ 법 시행 전까지 분야별 준비사항에 대해 점검회의 개최 -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 주재 점검회의에서 논의 ○ 소관 실국별 준비사항 및 쟁점사항 보고 후 참석자 토론 ？？ 회의 참석대상 ？？ 당면 현안 및 주요 쟁점 ○ 법령상 주요쟁점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장이 의무이행으로 조치해야할 구체적인 사항 - 市 산하기관(투자？출연기관 포함)의 중대재해 발생 시 서울시 책임범위 등 ？？ 향후 추진계획(안) ？？ 행정사항 ○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 지급 - 참 석 수 당 : 100천원 × 2명 = 2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시정현안 기획조정, 시정주요현안 체계적관리, 시정계획 수립조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 개요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발제관련 전문가 프로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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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2817
본청
기획담당관-14526
D000004333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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