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참여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참여 협조 요청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974('21.7.28.)호 및 서울시 권익보호담당관-518('21.8.2.)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치구는 관할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고, 시설에서는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21년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제도 교육(여성가족부 주관) 나. 교육기간 : ~ 2021년 12월 다. 교육신청 및 문의 : 탁틴내일(www.tacteen.net / 02-335-0017) 라. 교육대상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관련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 제13호 및 제13호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6호 및 제6호2 3. 아울러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조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 점검 및 결과조치(행정처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중인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점검대상기관별 감독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2) 성범죄 신고의무 이행 -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처분 「청소년성보호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인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붙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홍보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주무관 이은정 청소년상담팀장 권중석 청소년정책과장 08/20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42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icarus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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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4027
본청
청소년정책과-14250
D00000433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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