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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55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권익보호담당관 남예하 원미혜 01/07 서은경 2021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추진 결과 2022. 1. 7.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2021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추진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성범죄 취업제한 제도” 관련, ‘21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추진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임 Ⅰ 추진근거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2) 및 시행(’21.1.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9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카.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6조) □ 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확인 실시 요청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753, 2021.3.18.)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계획 (여성권익담당관-4484호, 2021.4.5.) Ⅱ 점검개요 □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57조, 58조)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 의무화(’12. 8. 2.), 점검확인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법제화(’16.11.30.) □ 대상기관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지자체 소관) 〔붙임 1 참조〕 □ 점검대상 ○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 사실상 노무종사자란 일정시간 해당기관에 머무르면서 대가를 받고 해당 기관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자로 시간 강사, 교생실습자, 청소부, 차량기사, 사회복무요원 등 해당) □ 점검주체 : 점검대상기관 담당부서 (시/자치구) □ 점검기간 : 2021. 4 ~ 12월 □ 점검주기 : 연 1회 이상 □ 추진절차 자료취합 대상기관 종사자 명부 등 ⇒ 성범죄경력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 관할 경찰관서 ⇒ 현장점검 (점검결과에 따라 실시) ⇒ 점검결과 취합 및 공개표 작성 ⇒ 점검결과 공개 성범죄 알림사이트 (점검·확인 종료후 2개월 이내,3개월 이상) 행정처분 (해임요구, 과태료 부과 등) □ 점검내용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중인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등의 성범죄경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등 사용 ○ 점검 결과, 적발 인원에 대한 해당 기관의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여부(현장 조사 등)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등 증빙서류 확인 ○ 적발기관(종사자, 운영자)에 대한 해임요구, 기관폐쇄, 운영자 변경,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Ⅲ 점검결과 □ 점검결과(총괄) 〔붙임 2 참조〕 기관 총수 점검 기관수 점검인원 적발기관 수 적발인원 적발자 조치결과 50,333 46,834 312,401 11개 기관 11명 종사자 4 운영자 7 해임4(예정1) 기관폐쇄3(예정2) 운영자변경4(예정1) ※ 해임요구(기관폐쇄 등)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1천만원) □ 적발기관(상세내역) 연번 기관유형 시군구 기관명 취업제한 대상자 유형 적발일자 조치결과 취업 전 성범죄 경력조회 여부 1 2 3 4 5 6 7 8 9 56조 제1항 기관유형 대상기관별 점검기관수 (종사자수) 적발기관 (적발자수) 소관부서 5호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75 (6,243) - 청소년정책과 문화시설 (공연시설,전시시설,도서시설,지역문화활동시설,문화보급 전수시설) 공연장, 영화상영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문화체육센터, 지방문화원 등 1,274 (13,241) 2개 기관 (2명) 문화정책과,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박물관과, 서울도서관,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과학관 과학관 16 (553) - 경제정책과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 - - 체육정책과 <11호 체육시설>과 중복 자연휴양림 휴양시설 자연휴양림 - - 자연생태과 □ 기관유형별 세부내역(21개 부서, 27개팀) 56조 제1항 기관유형 대상기관별 점검기관수 (종사자수) 적발기관 (적발자수) 소관부서 5호 수목원 수목원 등 3 (280) - 자연생태과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99 (6,166) - 지역돌봄복지과 기타 공원ㆍ광장ㆍ둔치 등 132 (3,143) - 공원녹지정책과, 한강사업본부, 균형발전본부 6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 쉼터 등 42 (983) - 청소년정책과 7호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5,416 (61,008) - 보육담당관 8호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581 (5,722) - 가족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 드림스타트 25 (203) - 가족담당관 9호 (성매매피해자)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11 (77) - 권익보호담당관 10호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경비원) 경비업무 종사자 한정 2,905 (21,545) 1개 기관 (1명)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 11호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 10,987 (17,464) 3개 기관 (3명) 체육정책과 12호 의료기관(의료인)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 18,243 (126,300) 1개 기관 (1명) 보건의료정책과 13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 등 1,995 (2,779) 1개 기관 (1명) 미디어콘텐트산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사업장 멀티방 등 113 (146) - 미디어콘텐트산업과 15호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 - 권익보호담당관 16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1,412 (7,975) 3개 기관 (3명) 미디어콘텐트산업과 17호 청소년 게임제공업 오락실, 멀티방 등 583 (623) - 미디어콘텐트산업과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장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2,909 (3,052) - 미디어콘텐트산업과 18호 가정방문 학습지 사업장 가정방문학습사업장 등 13 (34,898) - 권익보호담당관 Ⅳ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결과 인터넷 공개 □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6항, 시행령 제27조 □ 공개내용 ○ 총 기관수, 점검기관수, 점검기간, 점검인원 수, 적발 건수, 적발 기관 정보(명칭 및 주소_시군구 까지) 등 □ 공개기간 ○ 점검？확인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공개 - 여성가족부『성범죄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Ⅴ 행정사항 □ 여성가족부 성범죄 경력 점검결과 공개시스템 등록 : 완료(‘21.12.31.) - http://116.67.77.182/loginForm.sps (크롬 접속)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 점검결과 제출 : 여성가족부 (’22.1월 초) □ 「성범죄 e-사이트」점검결과 공개 : 여성가족부 일괄 공개(’22.1월 중) 붙임 : 1. 성범죄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목록 1부 2. 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결과 및 적발내역 1부 3. 여성가족부 성범죄 경력 점검결과 공개시스템 등록내역 1부 4. 2021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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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담당관-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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