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협조 요청 1. 여성권익담당관-4560(2021.4.8.)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1085 (2021.4.15.)호 와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시행령 제27조,「아동복지법」제29조의4와 관련하여 우리시 관할 공·사립 과학관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자 하니, 취업 대상자 현황을 붙임3 취업 대상자 현황 양식에 작성하여 ’21.8.3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절차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담당 공무원이 범죄경력 우선 확인 후 범죄경력 대상자에 대해서만 공문으로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나. 점검대상 : 해당기관 취업 대상자 ※ 위탁기관 포함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시간강사, 기간제근로자 등 포함) 다. 법 위반시 조치사항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적발된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범죄자의 해임요구 및 운영자의 경우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요구 ※「행정절차법」에 의거 해임, 기관폐쇄 등 조치 - 해임요구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붙임 : 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여성가족부) 1부. 2. 2021년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계획(보건복지부) 1부. 3. 취업 대상자 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립과학관장,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장,노원구청장(교육지원과장),육영재단어린이회관,LG사이언스홀,에너지정보관,한생연융합교육과학관,한생연실험누리과학관,한생연인간과로봇과학관,한생연생명과학박물관,충우곤충박물관,과학동아천문과학관,한생연휴먼탐구과학관,아쿠아플라넷63,롯데월드아쿠아리움,코엑스아쿠아리움 주무관 한유리 산학협력팀장 代이수미 경제정책과장 06/16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839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 경제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5253 /전송 02-2133-0703 / yuri1.han@seoul.go.kr / 대시민공개
23123539
20210927102845
본청
경제정책과-8392
D000004278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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