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염병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 제출요청 1. 법무담당관-12040(`21.8.10.)호 “감염병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요청”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방역, 진단, 치료 등 감염병 대응의 전 단계에 걸쳐 보건, 의료, 복지, 교육, 생활, 영업, 행정 등 각 분야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오니, 각 관은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2021. 8. 2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개선과제 예시 가.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 명확화·구체화·지원 확대 나. 비대면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다. 돌봄서비스 지원절차 간소화, 취약계층 지원확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 라. 감염병 확산시 예산 및 인력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근거 마련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및 국무조정실 업무연락 각 1부. 2. 규제개선과제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 김종섭 조직경영팀장 김성곤 소방행정과장 08/12 代정선웅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904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23506543
20210924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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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9042
D000004324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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