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염병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 요청 1. 국무조정실 업무연락(‘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요청, 2021. 8. 9.) 및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913(2021. 8. 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방역, 진단, 치료 등 감염병 대응의 전 단계에 걸쳐 보건, 의료, 복지, 교육, 생활, 영업, 행정 등 각 분야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2020. 8. 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개선과제 예시 가.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 명확화·구체화·지원 확대 나. 비대면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다. 돌봄서비스 지원절차 간소화, 취약계층 지원확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 라. 감염병 확산시 예산 및 인력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근거 마련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및 국무조정실 업무연락 각 1부. 2. 규제개선과제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 규제개혁 담당부서 주무관 이향란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8/10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0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4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대시민공개
23491339
20210924151206
본청
법무담당관-12040
D00000432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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