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염병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9042(`21.8.12.)호 “감염병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요청” 나. 법무담당관-12040호(`21.8.10.) 2. 위와 관련하여 방역, 진단, 치료 등 감염병 대응의 전 단계에 걸쳐 보건, 의료, 복지, 교육, 생활, 영업, 행정 등 각 분야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2021. 8. 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개선과제 예시 가.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 명확화·구체화·지원 확대 나. 비대면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다. 돌봄서비스 지원절차 간소화, 취약계층 지원확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 라. 감염병 확산시 예산 및 인력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근거 마련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및 국무조정실 업무연락 각 1부. 2. 규제개선과제 제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이윤건 행정팀장 신중학 소방행정과장 08/17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06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14 /전송 02-797-8119 / dlekehr@seoul.go.kr / 부분공개(5)
23532117
20210924144424
본청
소방행정과-8065
D000004327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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