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992 결재일자 2021.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치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신혁 정금자 08/10 代김덕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대한 검토보고 (사단법인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2021. 8.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사단법인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보고 ？(가칭)사단법인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민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1 관 계 법 령 ○「민법」제32조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2 신 청 내 용 ○ 법 인 명 : 사단법인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 목적사업 환경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 -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활동 - 환경정책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명 및 생태문화 확산에 참여 습지를 포함한 생물다양성 보존과 증진활동에 참여 -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을 위한 자연생태 모니터링, 복원, 체험 및 생태교육 -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단체들과의 연대 사업 - 시민들의 생활 속 환경실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활동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3 비영리법인 사업계획서 검토 < 검토 의견 > ○ ○ ○ ○ - 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5 행 정 사 항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교부 및 비영리법인시스템을 통한 법인 관리 추진 ○ 허가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비영리법인 운영 준수사항 등 관련사항 안내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등 구비서류 각 1부. 3. 법인정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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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1745
본청
환경정책과-10992
D000004321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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