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52 결재일자 2021.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정동훈 함창록 代이정식 08/05 이진형 협 조 주무관 장영석 서울시-자치구 합동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기동점검 결과 보고 2021. 7.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기동점검 결과 보고 정비사업 민원 등과 관련 자치구의 점검요청에 따라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구 합동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 근거 ？？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 구축 통보(재생협력과-12392호, 2017.8.7.) ？？ 2021년도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계획(주거정비과-2375호, 2021.2.15.) Ⅱ 점검 개요 ？？ 점검구역 구 역 사 업 개 요 추 진 현 황 조합장 점검기간 ？？ 점검내용: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 점검방법: 시·자치구 공무원,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합동점검 Ⅲ 점검 결과 ○ 2021년도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에 대하여 시·구 합동 기동점검을 실시함. ？？ 지적사항 ○ 분야별 지적사항 ○ 주요 지적사항 (세부사항 ‘붙임’ 참고) ？？ 조치계획 ○ 도정법 제45조 및 제124조 규정에 대한 자치구 관리 감독 철저 - 용역계약 등 적법한 절차이행 및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자치구 담당자들의 정기적인 서류조사 등 지속적 관리？감독이 필요함 ○ 조합 예산·회계규정 준수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 강조 - 조합 집행부에서 ‘조합 예산·회계규정’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함 Ⅳ 향후 계획 ？？ 조합에 시정명령 등 조치토록 조치계획(안)을 자치구에 통보 ○ 자치구에서 조합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클린업(e-조합)시스템에 결과 공개조치 ？？ 자치구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합의 이행여부를 지도？감독 ○ 조합으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 받아 자치구(서울시 사업담당부서 포함)에서 이행여부 지속 관리 붙임 1. 지적사항 조치계획 각 1부. 2. 자치구 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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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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