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059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조청훈 08/02 이계열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8.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그 밖에 조직개편 등 반영하여 일괄정비 ※ 일괄정비는 지방자치법 조문인용 및 조직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우리시 조례 및 규칙에 대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하나의 조례안으로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식 ○ 시 조례 753개 전수조사를 통해 일괄정비 대상 조례 발굴 완료 Ⅱ 주요내용 ○ (제2조)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제1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 (제3조)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제1조 (？지방자치법？ 제116조 → ？지방자치법？ 제129조) ？？ 제16조 제4호 (？지방자치법？ 제167조부터 제171조까지 → ？지방자치법？ 제185조 및 제187조부터 제190조까지) ※ 이하 제4조부터 제102조까지 위와 같은 경미한 변경사항의 일괄정비임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제외 ○ Ⅳ 결과조치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안 ？ ？평가제외？로 통보 붙임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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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5221
본청
감사담당관-13059
D000004314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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