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을법무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을법무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생활법률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법무사의 공익활동 기회 보장을 위한『서울시 마을법무사』사업 운영을 위해 동 주민센터 수요조사를 한 바(법률지원담당관-1067, ‘21.1.20.) 있습니다. 3. 이에 동 주민센터에 배정된 마을법무사와 사업운영을 위한 협조 안내자료를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수요를 신청한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된 배정안에 법무사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보안에 유의) 《 사업 운영 개요 》 1) 활 동: 부동산 등기, 비송사건, 개명신청, 상속, 입양, 이혼, 경매 및 그 밖의 신청사건 등 시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법률상담 제공 2) 위 촉: 23개구 153개동 대상 192명의 법무사 위촉 3) 배 정: 동 주민센터별 1∼2명의 법무사 배정 4) 상담시기: ’21년 6월부터 상담 개시, 월 1회, 1회당 상담 2시간 이내 (기존 수요 제출시 월 2회 요청한 동만 월 2회) 5) 운 영: 기존 마을변호사 제도와 운영 동일 - (주민센터)시민 상담예약 접수 및 안내, 상담장소 및 편의 제공, 상담실적 입력 - (자치구) 입력된 실적에 따라 월 1회 법무사 수당 지급 법무행정서비스내 기존 마을변호사와 다른 별도 아이디 부여 유의 6) 수 당: ※ 구체적 사항은 첨부된 마을법무사 안내 자료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붙임 1. 동주민센터 마을법무사 배정(안) 1부 2. 마을법무사 무료법률상담 사업 운영 협조 안내(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용) 1부 3. 마을법무사 안내 및 교육 자료(법무사용) 1부 4. 자치구 및 주민센터 법무행정서비스 아이디 부여 현황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조정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총무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기획조정과장) 주무관 박현우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서선교 법률지원담당관 05/11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74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6715 /전송 02-2133-0866 / phw0505@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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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마을법무사 배정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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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법무사 동주민센터 운영 협조 자료(동주민센터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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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법무사 안내자료(마을법무사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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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법무사 자치구 및 동 아이디 부여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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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마을법무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7494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우 (02-2133-6715) 관리번호 D00000425310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서울시공익법무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