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시 마을법무사 수요조사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서울시 마을법무사 수요조사 협조요청 1. 법률지원담당관-3162(22.2.2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시민들의 무료 생활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존 공익법무사를 2021년 6월부터 동주민센터 중심의 마을법무사로 개편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3. 시민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주민센터 무료법률상담 수요조사를 통해 마을법무사를 추가 배치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동 주민센터의 희망수요를 조사·취합하여 2022. 3. 15.(화)까지 첨부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으로 공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미 제출시 수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 예정) 《 마을법무사 사업 개요 》 1) 상담분야: 부동산 등기, 법원 관련 서류 작성, 개명신청, 상속, 입양, 이혼 및 그 밖의 신청사건 등 시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법률상담 제공 2) 배정인원: 동주민센터별 1∼2명의 법무사 배정 3) 상담시기: 월 1∼2회(1회 평균 상담시간 2시간)을 원칙, 동주민센터 상황에따라 가감 가능 ※ 상담일정은 동주민센터의 희망을 반영하여 배치 법무사와 최종 협의 후 결정 4) 운영체계: 市 - 법무사 배정 및 홍보, 예산확보 및 재배정 區 - 상담환경 제공, 예약현황 및 실적관리, 법무사 수당지급 5) 수당기준: 붙임 1. 2022년 마을법무사 수요조사 실시 계획 1부. 2. 2022년 마을법무사 수요조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조정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총무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기획조정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김효정 시민법률서비스팀장 代정재훈 법률지원담당관 02/25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32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5 /전송 02-768-881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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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마을법무사 수요조사 실시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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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법무사 동주민센터별 수요조사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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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서울시 마을법무사 수요조사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3216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정 (02-2133-6715) 관리번호 D00000448238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서울시공익법무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